통합진보당이 노동분야 5대 핵심 공약을 내놓는 등 민주통합당과의 본격적인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통합진보당이 12일 발표한 5대 노동 공약은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을 50%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25%로 감축하는 안이 골자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의 법제화, 고용안정세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저 임금을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실질 노동시간 1800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노동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원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상정 "우리당 공약은 균형 사회 위한 최소한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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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 유성호

▲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 유성호

이날 공약 발표에는 심상정 공동대표가 직접 나섰다. 심 대표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의 길은 노동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발표하는 공약은 OECD 평균의 60~80%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균형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현재 50%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감축하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 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의 비정규직 대책은 민주통합당의 복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장 노동을 제한하고 전 산업의 주 5일제를 통해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안도 큰 틀에서 민주당과 비슷하다.

단,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대기업에 고용안정세를 물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심상정 대표는 "대기업은 그동안 비정규직 사용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냈다"며 "대기업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고용안정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현재 9.8%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을 20%로 끌어 올리고 단체협상 적용율 50% 달성을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습지,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 모집원 등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고용안정세,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민주당과 차별화

심 대표는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 노동자를 '크리넥스 티슈를 사용하듯' 제멋대로 남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불법 파견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시절 대책에 포함시켰던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슬그머니 누락시켰다"며 "통합진보당은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민주당의 공약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도 통합진보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노동 권익 분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어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사건처리가 장기화돼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동 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19대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문제 등에 대한 해결도 약속했다.

심상정 대표는 "사회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노동문제 해결인데 통합진보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당은 재벌과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