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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자료사진) ⓒ 유성호

▲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자료사진) ⓒ 유성호

통합진보당이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탈핵 에너지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신규 핵발전소 금지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 및 녹색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 확대 ▲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핵심 탈핵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연쇄 폭발을 일으켜 일본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여의도 면적 11배)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23개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한국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MB식 독단'에 한국은 핵 발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탈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후발전소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부터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심 공동대표는 "연간 평균 사고 발생 횟수가 3.7건에 달하는 고리1호기와 최근에도 가동을 사고로 멈춘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며 "신규 핵발전소 영덕과 삼척의 부지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통해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완전히 폐쇄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탈핵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에너지 복지법'을 제정해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해 녹색일자리 확충 효과도 함께 창출할 것이다.

심 공동대표는 "과도한 홍보비를 사용하는 원자력 문화재단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재단을 설립해 에너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적극적 수요 관리를 통해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은 산업용과 일반용 경부하 요금제(대형 상업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할인요금 적용)를 폐지해 대기업 특혜를 없앨 계획이다. 그는 "주택용 요금으로 산업용 요금을 메워주는 불합리한 요금제를 바꾸는 것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통해 '탈핵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매 순간 수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핵쓰레기를 양산하는 핵발전소가 아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