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무릎쓰고 추진하는 까닭은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7월 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해, 2012년 하반기의 <이털남>을 여는 첫 손님이 되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다시 불거진 인천 국제공항 민영화 및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08년 정권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인천 국제공항의 민영화 문제는 2009년에서 2011년을 거치면서 여야의 공통적이고도 극렬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인천 공항과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의지를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관한 보도 자료를 다시 발표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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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여야의 반대에도 결국 이렇게까지 민영화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매입 특혜 의혹을 거둘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영화 반대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새로운 입장을 밝혀 총 3가지의 민영화 논리가 차례로 제기 되었는데, 그 첫째는 공공 서비스 선진화, 둘째는 내년에 시작될 인천 공항 3기 공사의 자금 조달, 셋째는 국민이 매입에 참여하는 국민주 공모였다.

김 전 의원 "여당 정권 재창출 전제로... 또 민영화 추진될 수도"

▲2008년 5월 2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일환인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자료사진)청와대

김 전 의원은 "첫째는 인천 공항이 7년간 서비스 수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말했다. 또 "둘째는 인천 공항이 연간 30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어 1조 원이 안 되는 공사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정도 흑자라면) 2조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국민주 공모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 데, 민간에 매각되는 49% 지분 중에 국민에게 매각되는 일부 15~20%를 제외하고 남은 20~30%의 지분은 기업에 돌아간다"며 "또 KT의 사례를 보더라도, 작은 지분들을 결국 기업이 긁어모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의 인천 공항 민영화 논리가 어떻게 보나 합리적인 결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인천 공항을) 누가 먹는가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매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민영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요즘은 걱정되고 불안하다"며 민영화에 반대하던 여당의원들이 조금 다른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전제로, (당과 현 정부 사이에서) 어떤 모종의 약속이 되었든 이해관계가 되었든 그에 따라 또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다"며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기 대선 주자에게 이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의원은 현 정권 들어 촉발된 국가 재정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기 정권에서의 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차기 정권이 어떤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가계 대출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유로 위기도 있는데 정부로서 여유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비록 '단돈 6000억 원'에 팔아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 후보야 저처럼 인천공항과 KTX 같은 기간시설에 대한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라면,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확신이 있다면 얼버무릴 수도 있지 않겠나"며 다음 정권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민영화에 대한 경계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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