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는 <이털남> '전방위 토크'서 "모든 정당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공약 단 하나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서울 성북구 숭덕초등학교에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권우성
김 전 의원은 '시민권의 시대'란 "정치가 시혜나 선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의 주권의식으로 확장·복원돼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적 권리로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복지·교육 등 시민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사회적 권리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모든 정당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공약 단 하나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나 복지 등의 화두가 현재 하나의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
하지만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뤄진 게 있다고 해도 시대정신의 구체적인 구현 요건은 정치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김 전 의원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다운 그레이드(신용 강등), 디폴트(채무 불이행)이 벌어지고 있는 3D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 국가운영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시대정신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국정 운영의 틀을 통해서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진 교수는 "적어도 오랜만에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그 원인은 새누리당의 좌클릭"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무상 급식 시리즈 같은 옛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민주당이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새누리당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 다만 진 교수는 "문제는 이게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늘 정책적 논쟁이 아니라 정략적 논쟁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행정수도 문제, 새만금 사업 문제, 한미FTA 문제 등을 돌이켜 볼 때 정책은 그대로인데, 여야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잣대가 계속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후보 간 차이를 어떻게 호소하느냐"... 이게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