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삼척시 공무원이 손댔다"

강원도 삼척시의 원전 건설 추진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김대수 삼척시장의 원전 유치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며 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난 2년간 투쟁을 벌여왔고, 6월 말부터 김 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반투위는 '삼척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라는 또 다른 단체는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투위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펴고 나섰다. 삼척시가 관청 대 시민, 시민 대 시민으로 갈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 작업은 완료됐다. 총 1만1722명의 서명을 받아 삼척시 선관위에 접수된 상태. 주민투표 성립을 위해서는 유권자 중 15%의 비율의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 수가 20%의 비율에 가까워 형식적 요건은 충족한 셈이다. 선관위는 접수된 서명부가 적합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놓고 심사 중에 있다. 한편, 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는 서명부 중 55%의 비율을 차지하는 6475명의 서명이 강요·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행해져 주민투표법을 어겼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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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위 "삼척시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 징후 발견"

▲지난 7월 14일 삼척시 내 대학로음악분수공원에서 열린 삼척시장 주민소환 승리 결의대회.성낙선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은 16일 삼척 핵발전소 반투위의 이광우 기획홍보실장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삼척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진상에 대한 주장을 들어봤다. 이 실장은 "일부가 잘못됐을 수는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소환청구 서명이 잘못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삼척시민들을 문맹으로 혹은 수준을 아주 낮게 보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오히려 삼척시가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민의 반영에 훼방을 놓았다며 혹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서명이 소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서 8월 4일부터 서명 열람을 시작했는데, 열람자 대부분은 시청 공무원이라고 한다. 이 실장의 말에 따르면 열람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이 서명부 명단 전체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가지고 삼청시청 총무과에서 팩스를 통해 각 읍면동에 전달, 서명 철회 운동을 하는 데에 사용됐다고 한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서명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통리장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서명 철회를 종용했다는 이야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단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서명철회에 사용했다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된다.

또 이 실장은 "삼척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내부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고발자의 글이 올라왔으며, 그것을 통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의 정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투위는 이러한 조작의 혐의를 들어 삼척시청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적어도 10월 초에는 주민 투표 이뤄질 것"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서명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서명이 그 요건에 충족되면 삼척시장에게 20일 동안의 소명 기회를 준다.성낙선

한편, 김대수 삼척시장은 '국책사업은 주민투표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이 실장은 "주민투표법에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주민 소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김 시장과 삼척시 의회가 지난 2010년 12월 시 의회에서 원전 유치 동의안을 가결할 때 주민투표를 전제 조건으로 두자는 합의를 했다"며 "이것이 문서로 남겨져 있는데도 김 시장이 거짓말을 하면서 약속된 주민 투표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실장은 "삼척과 가까운 울진의 사례를 보면 원전이 어떤 이득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치가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하락하고 암 발병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등 장기적으로 보아 원전이 들어선 지역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실장은 "이를 억지로 건설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력 수급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재인식해 이제 핵 위주의 발전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민소환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은 8983명. 선관위의 심사가 끝나고 서명이 그 요건에 충족하면 선관위는 삼척시장에게 20일 동안의 소명 기회를 준다. 그 기간까지 삼척시장은 500자 이내의 소명서를 내야 하고 제출 후에는 투표 날짜가 정해진다. 이 실장은 "현재로서는 적어도 10월 초에 주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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