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일본에 대해 강경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는 '몰래 추진'으로 국민적 반발을 샀던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여전히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 여부에 대해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기(일본 정부에) 무슨 (좋은) 정보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뭐가 있는지는 받아봐야 아는 것"이라고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렇다고 내일 당장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세계 모든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일본에 대해선 신중하라는 게 (국민 여론)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정보의 소중함을 과소평가하는 게 있다"며 "정보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외침을 당하기도 한 역사를 생각하면, 누구하고 정보교류를 하는가 보다는 우리에게 소용 있는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광복절 경축사까지 연이은 대일 강경발언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군사정보협정뿐 아니라 한일FTA 등 일본과 진행하던 현안들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 대로 하고, 나머지 한일FTA 등은 다 (추진)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나머지를 다 중단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위안부 문제는 (이 대통령이) 작년 교토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히 제기했지만 일본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파탄낼 수는 없다는 데에 양국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 어려운 과제 위한 시험대"... 과거사 사과 뒤 FTA·군사교류 길 튼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해야 할 게 많은데, 원천적으로 발목을 잡는 문제를 순간적으로 얼굴 붉히는 걸 감수하지 않고 묻어두면 이자가 더 커진다"며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대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대일 강경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에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으면, 한국도 한일군사교류와 한일FTA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정보협정과 군수지원협정 등 한일 군사협력 조치와 한일FTA 등 한국과 일본간의 협력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의 반대여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이 먼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로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로 뒤 "우리 대한민국도 더 큰 차원에서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도 '일본이 조치하면 한국도 협력한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일왕이) 한국 방문을 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전에 계획된 발언이 아니고 (행사장에서 청중의) 질문을 받고 답변한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관계자는 "일왕이 오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지, 일왕의 방한이 논의된다든지 하는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다"며 "대통령 말씀의 취지나 문맥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얘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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