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공평동 공평빌딩 진심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권우성

지난 14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재벌 개혁, 금융 개혁, 혁신경제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7가지 경제민주화 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안 후보는 우선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책골자를 밝혔고, 나머지 6개의 과제도 확정 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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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포럼 간사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9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 대담을 진행했다. 경제민주화 담론을 둘러싼 각 대선 후보 캠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인터뷰다.

전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며 입을 뗐다. 그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헌법 전문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내용"이라며 "또 흔히 경제민주화와 무관하다고 하는 119조 1항의 내용 역시 압박받고 질식사할 것 같은 새싹들이 자유와 창의를 발의한다는 것이니 경제민주화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세 후보 사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전 교수는 "차이가 없지만 전략과 강조점, 의지와 수단이 다를 뿐이라고 본다"며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니 세 후보의 정책이 수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교수는 "박 후보는 사실 공약 자체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정도에 그치고 어떤 것은 당내에서도 당론이니 아니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들이 연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포부와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는 것에 답하여 박 후보도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장 발표가 없다는 것.

한편 안 후보는 사전 규제를 배제한 2단계의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주장하여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일반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라는 다소 급진적인 안을 예비하는 대신 2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도해보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 또 정책 발표에 앞선 12일에는 재벌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 교수는 "재벌개혁은 여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해결 수단도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어떤 한 부분만 잘라내거나 어떤 행위를 옭아매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기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 개혁을 할 경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 합의가 만들어질 때까지 대통령 직속위를 두고 재벌에 대한 그 외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한 뒤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것.

이어 개혁 드라이브를 초기에 걸지 못하면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차츰차츰 잃어 실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전 교수는 "(일반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이외에도 약 6.5개의 공약이 바로 추진된다"며 "다양한 정책을 즉시 제도화할 것이지만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크하는 기능을 분명히 해나가며 행위규제 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전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과기부 폐지하고 과학 기술 R&D체계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지원체계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없어지고 흩어졌다"며 "과학 기술과 관련한 혁신체계를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능이 어떤 형태로 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미래과학부'와 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나 기관을 지원하는 부처를 신설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이렇게 정책이 비슷한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대선 이전에 진행할 수는 없느냐는 정치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정우 민주당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17일 이털남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측에게는 국회 지분이 없는 안 후보 측과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안 후보 캠프 측에게도 새누리당 없는 양자회동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지부진한 삼자회동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삼자회동은 지지하나 양자회동은 진정성보다는 전체 판을 이끌어보겠다는 정치적 공세의 뉘앙스가 담겨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10월 말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정식으로 발표하면 삼자 간 무엇이 합의가 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삼자회동이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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