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정치쇄신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대선 국면의 새로운 쟁점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론을 제시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개헌론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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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발 개헌론... '리모델링' 차원으로 제기된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 및 수도권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남소연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5일 '전방위 토크' 코너에서 고진화 전 의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함께 새로운 대선 이슈로 재부상한 개헌론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 전 의원은 "개헌론은 사실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정치개혁 요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내부 가구 위치 하나 바꾸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최근 19대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 약 200인 이상이 개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그렇게 보면 개헌이란 게 시대정신을 다시 정리하자는 이야기로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폈다.

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가 국회의원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가 맞아떨어지는 적기였다"며 "지금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를 1년 반을 줄여 임기가 3년 반이 되는데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개헌론 덜컥 받으면 주도권 뺏길 수도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전 전북 익산시 원불교중앙총부에서 열린 종법사 추대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권우성

한편, 정치쇄신 요구가 치솟고 있는 지금 권력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정치쇄신 전반의 과제까지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고 전 의원은 "예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문제점을 손보려면 헌법에 손을 대야 한다"며 "우리가 여태까지는 독재 정권의 영향으로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정치 혁신을 본질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그에 따른 다양한 조항에 대해 개헌 논의가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정치 혁신 과제를 개헌론에 대입하는 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 적어도 대선 국면에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고 전 의원은 "만약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한다고 하면 이 개헌 이슈만큼 좋은 게 없다"며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의 차원으로 접근할 때 개헌 논의를 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에 대해 후보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문 후보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문제 의식을 가져왔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반면 새누리당을 보면 안대희씨를 영입해 정치쇄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로드맵을 그리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저 깨끗해지겠다는 이야기에 그친다"며 "안 후보 역시 구체화된 안이 없어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 헌법 개정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문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것이니 안 후보 측이 이 사안을 덜컥 받으면 정치쇄신의 이니셔티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야권 후보 단일화는 단순히 후보만 합치치는 게 아니라 양측의 집권 비전을 합치는 과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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