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강정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

제주해군기지 묏부리 2공구 공사. 동방파제 638m 조성과 매립, 잠수함과 소형선박 부두를 만든다. 1공구는 삼성이, 2공구는 대림이 맡고 있다.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매립 공사. 필요한 사석들은 해군기지 공사장 부지 내에서 트럭으로 옮겨 조달하고 있다. 현재 대림이 진행하고 있는 이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불법공사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총 괄

가.

본 사업지구는 남측에 범섬 및 천연기념물 제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가 위치하거나
분포하고 있어 경관적인 요소와 해양생태계보호방안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구체적 협의 내용을 보면,

다. 해양환경(해양 동·식물상)

◦부유물질 발생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방파제 시공방법 변경 및 Filter Mat 포설, 오탁방지막 설치, 준설선 차단막, 기초사석 육상세척 및 사석투하시 Fall Pipe 이용, 주기적인 해양수질 모니터링 실시, 외곽시설 공사시간 조정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라. 해양환경(해양수질, 해양저질, 해양물리, 수자원)

◦준설토 전량을 매립부지에 재사용하여 준설토 투기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함.
◦오탁방지막(Silt Protector) 설치시 이중 오탁방지막을 설치 (이동식 오탁방지막 + 고정식오탁방지막)하여야 함.
◦사석투하시 Fall Pipe 이용 및 사석 육상세척을 실시하여야 함.
◦은어 서식실태 및 영향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함.
◦공사중 태풍 및 이상 파랑에 대비한 공사관리 계획 수립·시행

이라고 되어 있다. 묏부리 해안 준설공사와 매립공사가 야간에 동시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엔 야간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공사시 강정천 지역의 반딧불이 서식처에 영향이 없도록 가급적 야간작업을 지양하여야 함.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분명히 한 것은 해양공사시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사석투하시 폴 파이프(Fall Pipe) 이용 및 사석 육상세척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분진과 해양오염이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여지껏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전국적인 강풍주의보, 해안지역은 풍랑주의보도 내렸다. 세척없이 투하한 사석들을 강풍을 업은 파도가 씻어주고 있다. 흙탕물들이 바람과 함께 구럼비 해안을 흘러다닌다.

저감대책을 위한 이중오탁방지막은커녕 하나 걸쳐놓은 오탁방지막도 제 기능을 못한다. 흙탕물들이 모두 새어나간다. 수중으로도 5m 거름막을 쳐야 하지만 기껏 60cm도 채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친절하게도 '공사중 태풍 및 이상 파랑에 대비한 공사관리 계획 수립·시행'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 귀에 경 읽기다. 지난 태풍 볼라벤 때 파괴된 케이슨 7기도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다. 철거 대책을 수립 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소식도 없다.

50억짜리 콘크리트 덩어리 7개가 보이지 않게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 기껏 겨울을 알리는 그만한 크기의 바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보름 이상 강행한 매립공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걸 위해 우리들의 세금이 얼마가 들어갔을까?

사석들이 파도에 떠밀려 바닷속으로 사라지거나 묏부리 바위에 얹혀 있다. 도대체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분노해야 할 일이겠지.

용역이었다. '추운데 왜 서 있냐'고 물었다. "넘어 올까봐." 안 넘어 갈 거라고 했다. 안 넘어가도 아주 잘 보인다고 했다.

괜히 이 친구에게 퍼부었다.

"다른 것 다 떠나 대한민국 최고라는 삼성 대림 이것들이 대체 이따위로 공사를 해도 되는거야… 아무런 대비없이 막무가내로 일단 퍼붓고 부수고 생태계 파괴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빗물과 바람을 타고 묏부리로 올라온 바닷물이 백두산 '천지'를 만들었다. 1/50,000 지도 축소판. 갑자기 감상적이긴 하지만 신동엽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 한 구절을 떠울린다.

..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올 4월 매립되기 전 묏부리 주상절리대 모습. 두 여성활동가가 해양불법 준설공사를 막기 위해 구럼비로 헤엄쳐 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막고 있다. 삼성과 대림은 불법공사, 제주도 환경청정국장은 직무유기, 경찰은 그 불법공사를 철저하게 비호하고 있다.

이곳엔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해군 관사 휴양시설들도 함께 지어질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곳에 그것도 '제주특별자치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편법으로 해제시키면서까지 해군기지를 지어냐 되겠냐?"고 항의하는 활동가에게 해군이 말했다.

"우리도 이곳의 아름다움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보는 눈은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입지 선정, 유치결정, 강정주민 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의 총체적인 부실, 절대보전지역의 무단 해제, 항만 설계의 오류 의혹, 부실·불법 공사, 민군 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은 경찰력을 앞세워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2013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24시간 공사까지 강행하며 이를 저지하는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심지어 성직자까지 무차별 체포 연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