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정당하다면 끝장토론 임하라"

한때 해결기미를 보이던 '밀양 송전탑'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성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측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원회'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대표와 한국전력측은 9~11월 사이 세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9월 24일부터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양측 대화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고,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는 끝난 상태다.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원회'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는 마을별 각개격파식의 개별 접촉과 사탕발림 보상 제안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대책위는 주민 5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이 실무협상에서 보인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면서 "한국전력은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끝장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실무협상을 했지만 공전상태다. 절박한 심정으로 창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책위 위원장인 김준한 신부는 "한국전력은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한국전력 사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다. 국정감사 뒤 한국전력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성실하게 실무협상에 나서야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병하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금 밀양에서는 산 주인도 모른 채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전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민과 대화하는 것처럼 했지만, 대화는 '쇼'였다"고 말했다.

대책위 "정당성 확신한다면 끝장토론에 임하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원회'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은 4개면 주민대책위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4개면 주민대책위를 '일부 반대 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은 끊임없이 극소수 찬성 주민들을 통해 마을별 개별협상으로 분열을 조장하였다"며 "정작 당사자들은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서명을 받아 국회와 언론에 흘려왔으며, 경과지 각 마을이장과 노인들 호별 방문과 가르멜 수녀원 등지에 대한 사전 연락 없는 일방적 방문 시도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는 "어떤 마을에는 정체 불명의 쇠고기 선물 세트가 돌았다. 또 어떤 마을에는 주민들이 요청한 사례가 없음에도 주민들을 자극하기 위한듯, 주민설명회를 하겠노라 스스로 자초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대치하는 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원회'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는 마을별 각개격파식의 개별 접촉과 사탕발림 보상 제안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대책위원장인 김준한 신부가 발언하는 모습. ⓒ 윤성효

대책위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밀양 문제의 해법과 쟁점사항에 대한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주민들을 겁박하고,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해왔던 모든 행태들에 정당성을 확신한다면, 이 끝장토론에 임해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증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에 대해, 대책위는 "마을별 각개격파식 개별접촉과 사탕발림 보상 제안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4개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4개면 주민대책위로 협상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1월말~12월초 국회에서 개최될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법에 관한 공청회'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 대표들은 실무협상의 선결조건으로 ▲ 고소고발 취하 ▲ 창구 단일화 ▲ 2개월간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해 왔다.

한국전력 "어려운 일방적인 선결조건 이행만 요구"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월 24일 공사 중지, 9월 28일 한전 측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반대위 측에 성실한 대화를 촉구해왔으나, 한전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 선결조건 이행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기본적인 협의 대상인 경과지 근접 마을의 협상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합의를 위한 한전과 마을주민들과의 대화 및 협의를 지속해야 하나 반대위는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전력은 "반대위 측이 공사현장에 움막을 설치하고 감시인원을 배치해 공사관계자의 출입과 타 용도의 장비나 자재 반출까지 저지하고 있다"며 "지난 9일 부북면 위양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 전자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에 주민들의 입장을 방해하며 위협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해 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5개 시·군을 지나는 전체 철탑 161기 중 밀양시 4개·면을 제외한 철탑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중 모든 철탑기초공사 110기가 완료 예정이나 밀양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반대로 공사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5, 6호기)에서 생산될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밀양지역 4개면(부북․상동․단장․산외)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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