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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대전시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부지매입비가 2013년도 새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염홍철 대전시장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지매입비 100% 국고지원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새해 첫 정례브리핑에 나선 염 시장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전체 부지매입비 3500억 원 중 계약금 10%인 350억 원이 새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175억 원만 책정해 놓았기에 우리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전액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일 이를 수용하면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그래서 우리는 예결위원들에게 박근혜 당선인이 100% 정부부담을 약속했는데, 50% 지자체 부담은 맞지 않는다, 새 정부에서 100%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어필했다"며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75억 원도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의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부지매입비 100% 국고지원이) 잘 될 것이다, 당선인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50% 지자체 부담'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다, '공모사업'과 '지정사업'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학벨트사업은 공모가 아니고 지정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벨트가 결정될 때, 국무총리의 담화문이나 교과부장관의 브리핑에서 지역사업이라기 보다는 국가발전전략사업이라고 명확히 했다"며 "따라서 국가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정부는 대전도 혜택을 보니 일부를 부담하라는 논리다, 그러나 거점지구보다는 오히려 기능지구가 더 지역사업과 연관이 있다, 거점지구는 그 효과가 오랜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역발전과 연관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대신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문화예술관련 시설 등에 투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삭감과 관련, 정부와 박근혜 당선자를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공방도 있고,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박 당선자의 공약에 이상이 생긴 게 전혀 아니"라면서 "또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과학벨트 예산 2600억 원은 제대로 책정됐다, 부지매입비도 원칙만 바뀌면 얼마든지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염 시장은 대전시가 올 해 추진할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에서 '사회적 자본 확충'을 화두로 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염 시장은 "우리시가 6개월 전부터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정책을 준비해 왔고, 올 해부터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때마침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인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매우 당연한 언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시가 처음으로 사회적 자본 구축을 시작했는데, 당선인의 언급으로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시는 정부의 신뢰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신뢰라는 두 축을 모두 병행해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올 해를 '신뢰와 배려의 '대전형 사회적 자본 키우기' 원년으로 삼고,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제도마련)사회적 자본확충 지원체계 구축 ▲(시민중심)시민사회 역량 강화 ▲(공간창출) 배려와 나눔이 있는 행복공동체 조성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3대 실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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