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재벌 2세들을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님들! 제발 생각 좀 하십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결국 바쁘신 재벌들에게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며 "검찰의 안한 것만 못한 이번 처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이날 트위터에 "국회 불출석한 재벌 2세들에게 벌금. 검찰 출석요구 불응하면 체포·구속영장! (청구하고), 경찰 건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하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국정심리를 방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벌금 몇 백으로 약식기소!"라고 꼬집으며 "검사님들! 제발 생각 좀 하십시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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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사법시험 38회)는 트위터에 "검찰,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불출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재벌 2세 4명에게 약식기소"라고 전하며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하니 재벌들 누가 국회에 출석하겠는가. 검찰은 이들을 정식기소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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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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