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명분 없어, 즉각 교섭 나서야"

▲ 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는 23일 오후 경북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조정훈

학교비정규직의 직접교섭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전국 9개 교육청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청이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는 23일 오후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사용자라며 단체교섭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결의문을 경북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북교육청이 더이상 교섭을 회피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이영우 교육감은 즉각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시키고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청별로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인상, 교육감 직고용을 통함 고용안정, 무기계약직종 확대를 통한 학교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북교육청만 예외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차별부터 가르치는 학교현장을 비정규직 없는 학교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가 마련한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노동자가 "무차별 집단해고 즉각 중단하라", '이영우 교육감은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조정훈

배현주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을 한 식구로 생각한다는 경북교육청은 법원과 노동부가 단체교섭 당사자가 교육감이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단체교섭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북 곳곳에서 학생수 감소로 무기계약 조리원들이 줄줄이 짤려나가는데 교섭에 나와 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회련 경북지부 이복형 지부장은 "명백히 우리의 사용자가 교육감이고 교섭 회피의 명분도 사라졌지만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서야 움직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심지어 박근혜 당선인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 하겠다고 한 공약도 무시하고 오히려 2년이 되기 전 게약해지로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2013년 행정실장 연수 자료집에 지난해와 달리 회계직 징계 관련 서식이 들어가 있다며 "근무평가를 통해 정당해고하고 설령 무기계약직이라도 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자를수 있다는 안내서"를 교육했다고 비난하고 고용불안은 무기계약직과 게약직을 떠나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표명순 지부장도 이영우 교육감이 다른 시도에서 다 내리는 고용안정과 관련된 공문 한 장 내리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1,2월 벌어지게 될 대량해고에 대해서도 너무 많아서 파악을 못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에 학교별로 계약해지, 무기계약 미전환과 같은 상황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더불어 경북지역에서 단 한명의 해고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이날부터 경북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지부장단이 23일 오후 경북교육청을 찾아 박준 부교육감에게 결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경북교육청을 찾아 학교비정규직 요구안을 박준 부교육감에게 전달하고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은만큼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전달한 요구안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즉각 실시할 것과 학교의 통폐합과 학생수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비정규직 인원을 정원으로 유지할 것,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면 무기계약 전환, 대량해고 회피 등 전 직종에 대해 무기게약으로 전환할 것 등을 담았다.

이들은 요구안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오는 28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 여하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추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은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 직종을 전환하려면 예산의 문제인데 이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21개 직종에 699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소수 직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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