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한 달째, '갈등' '집회' '공방' 계속

진주의료원 폐업·휴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경남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계속 공방을 벌이고,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도 계속 열리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폐업 결정을 발표했고, 3월 18일 휴업(30일까지 예고기간)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의회는 4월 관련 조례를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27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26일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민 136명이 의견서를 냈으며, 의견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했던 경남도가 '휴업' 예정인 가운데,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휴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건물 밖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윤성효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오후 2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의료공공성 사수,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경남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경남도청까지 거리행진한 뒤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환자 3명과 환자가족 5명은 2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퇴원과 전원 강요행위 중단과 내과의사 충원 및 충분한 약품 공급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보건의료노조 공방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를 계기로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주의료원 운영시 매년 발생하는 손실에 준해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나, 진주의료원에 예산을 투입할 시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갈 뿐 실질적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쓰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도 2012년 기준으로 약 10억 원 적자가 발생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지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주의료원은 마산의료원과 환자수에서는 비슷하지만 직원수가 30명 이상 많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강성노조'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보건의료노조는 반박했다. 경남도의 주장은 '눈속임 조작'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26일 낸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살리기?'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억지이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진주의료원에 매년 12억 원 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았던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5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부터가 폐업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면에서는 건강검진수입과 장례식장 수입 등을 빼고, 비용면에서는 재료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빼는 수법을 동원했다"며 "직원수가 많다는 것은 속임수다. 경남도는 병상수 대비 인원을 계산하지 않고 단지 환자수 대비 직원수가 많다는 점만 부각했다. 병상수 대비 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마산의료원은 1.1명인데 진주의료원은 0.75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 한 목소리

야당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 등은 25일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방문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27일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도 나선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과 박원석 의원, 박선희·박동주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27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폐업 철회'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결정을 명확한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간주한다"며 "대한민국에 7%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 중 하나인 진주의료원을 경영논리만으로 폐업한다면 어느 공공의료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운영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막아내는 것이 공공의료를 지키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진보정의당은 공공의료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드러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 "이창희 진주시장은 수수방관?"

통합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26일 낸 자료를 통해 "이창희 진주시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수수방관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류 의원은 지난 1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 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진주시장이 폐업 철회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류 의원은 이창희 시장한테 서면질의를 했고, 25일 답변서를 받았다. 이날 류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이창희 시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창희 시장은 "진주의료원이 폐업결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은 경남도의 산하기관으로 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진주시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만,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향후, 휴업조치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입원환자들과 이용하는 대다수의 진주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류재수 의원은 "휴업과 폐업 이후에 발생할 민원들에 대한 대책만 고민한다는 것, 결국 휴업에 이은 폐업은 기정사실화하고 경남도에 대해서 진주시는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독선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창희 진주시장은 진주시민이 선출하였지, 홍준표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창희 진주시장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지금처럼 수수방관 한다면 공공기관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시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진주문화원장 등 "진주의료원 폐업하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진수 진주문화원장, 이길영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장, 이유태 새마을지도자 진주시협의회장 등 인사들은 지난 24일 '경남서부청사조기개청촉구 추진위원회' 발족모임을 가졌다.

추진위는 오는 2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홍준표 지사한테 '경남도 서부청사(제2청사)' 조기 개청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서명운동과 '서부청사 조기개청 촉구대회'도 열기로 했다.

추진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경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제2청사'는 홍준표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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