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슈퍼을' 인턴 "맥도날드 알바보다 못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강조하는 정치권, 정작 국회 인턴은 차별 속 '고통'

등록 2013.05.16 21:17수정 2013.05.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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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합리한 '갑을(甲乙)'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국회 내 대표적인 '을'인 인턴들은 부당한 대우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텅 빈 제2의원회관의 한 의원실 내부 모습이다.
정치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합리한 '갑을(甲乙)'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국회 내 대표적인 '을'인 인턴들은 부당한 대우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텅 빈 제2의원회관의 한 의원실 내부 모습이다. 연합뉴스

업무 내용 : 정책업무 지원 및 의원실 전체 업무 지원
우대 조건 : 국회 보건복지위 유경험자 또는 보건복지 관련 유경험자 우대
근무 조건 : 국회 사무처 규정에 의한 보수 지원

지난 8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철수 의원실 인턴 채용 공고 내용이다. 이를 본 한 의원실 인턴 A씨는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공고대로라면, 안철수 의원실 인턴은 정책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하면서도, 월 120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며 "'새 정치를 강조하는 안철수 의원실 인턴도 다른 국회 인턴들 처지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합리한 '갑을(甲乙)'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국회 '슈퍼 을'인 인턴들은 차별적인 비정규직 대우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 국회 인턴제도는 1999년 우수 인력에 대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 의원실당 2명의 인턴을 채용하기 때문에, 국회 의원회관에는 600명의 인턴이 있다.

하지만 국회 인턴제도가 "적은 돈으로 인턴을 부려먹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게 인턴들의 호소다. '슈퍼 갑'인 국회의원들이 인턴들의 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인턴들은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처럼 '을의 반란'을 꿈꿀 수 없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실마다 다르지만, 일부 의원실에서는 인턴을 노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턴 월급 120만 원으로 데이트 신청도 못해"

최근 인턴 딱지를 뗀 한 의원실의 B 비서는 기자에게 올해 1월 인턴 월급 명세서를 내보였다. 실수령액은 121만8720원. 기본급(120만 원)과 시간외 근로수당(13만7760원)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다.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기 전인 2011년까지 실 수령액은 109만 원이었다.

B 비서는 과거 2년여 동안 인턴을 하면서 "참 서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은 정책을 만들고 질의서를 쓰는 등 의원 보좌진과 같을 일을 한다, 사진 찍고 SNS를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더 더양한 업무를 한다고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서울에서 생활하기 힘든, 턱없이 적은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실의 C 보좌관은 "과거 인턴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외국 유학을 다녀온 후 2007년 한 의원실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었지만, 입법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1년 11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종횡무진 뛰어다녔다.

"국정감사와 대선까지 경험했다. 각종 홍보동영상을 만들었고, 질의서를 썼다. 정책 자료집도 손수 만들었고, 심지어는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사처에 낼 입법의뢰서를 만들었다. 2008년 12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 외통위 회의장을 걸어 잠그면서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장섰다. 소화기 분말가루 범벅이 됐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적은 월급과 차별 대우였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에 50만 원짜리 월세방을 얻어 지냈다. 전기·수도요금 등을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는 40만 원이었다. 생활이 팍팍해졌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데이트 신청을 하지 못했다. 부모님으로부터 중고차를 받았지만 기름값이 없어 걸어다녔다. C 보좌관은 "비참한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인턴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윤창중 사건'과 같은 성추문 사건은 국회에서도 발생했다. 올해 초 한 여성 의원실에서는 보좌관이 인턴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인턴은 의원에게 후속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인턴은 의원실에서 나왔다. 한 보좌관은 "인턴은 권력 구조의 최하부에 있기 때문에, 권력 관계에 따른 성범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야근과 주말출근이 비일비재... 수당은 '쥐꼬리'

 최근 인턴 딱지를 뗀 한 의원실의 B비서는 기자에게 올해 1월 인턴 월급 명세서를 내보였다. 실수령액은 121만8720원. 그는 "의원 보좌진과 같은 일르 하는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참 서러웠다"고 말했다.
최근 인턴 딱지를 뗀 한 의원실의 B비서는 기자에게 올해 1월 인턴 월급 명세서를 내보였다. 실수령액은 121만8720원. 그는 "의원 보좌진과 같은 일르 하는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참 서러웠다"고 말했다.선대식

인턴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적정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도 큰 문제로 꼽았다. 2012년부터 적용된 시간외 근로수당은 16시간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국회 보좌진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반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근무한 만큼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한 의원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D씨는 "일반 대학생 인턴이라면, 오후 6시에 '가보겠습니다'라며 퇴근하면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을 꿈꾸는 국회 인턴은 24시간 대기조라고 할 수 있다"며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비일비재하다, 사생활도 없이 일하는데 적은 월급에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늦은 밤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서를 쓰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한 국회에서 일하는데 맥도날드 알바 시급보다 못 받고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져,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2월까지 국회 인턴을 했던 E씨는 "6개월 동안 일요일에 다섯 번 쉰 게 전부였다"며 "주말 없이 일했는데 금전적인 보상이 안 되니 너무 힘들었다"고 전했다.

근무조건이 고무줄처럼 변하는 경우도 많다. 기자 출신인 F씨는 월 200만 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의원실에서 인턴 월급에 8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받은 돈은 160만 원이었다.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원실 보좌관은 최근 그에게 "그만 나와달라"고 했다.

퇴직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짧은 계약기간도 문제다. 각 의원실에는 매년 인턴 월급 22개월 치의 예산이 배정된다. 일반적으로 의원실에서는 인턴 2명을 고용하기 때문에 11개월씩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1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되지 않는다. 인턴 D씨는 "100만 원 수준의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2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사무처 "기본급 증액 등 처우개선 노력하겠다"

인턴들은 대부분 국회 보좌관을 꿈꾼다. 이력서 한 줄 넣기 위해 국회 인턴을 지원한 이들도 법 만드는 일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희열을 느낀다. 이런 이유로 인턴은 국회 보좌진 입문 과정이 됐다. 인턴 G씨는 "인턴 다수가 '적은 돈을 받더라도 보좌진이 될 때까지 열정으로 버티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는 그들의 열정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월 사무처 소속 비정규직 105명 모두 정규직화했다고 홍보했다.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이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조정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하지만 인턴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2012년 시간외근로수당이 인정되어 사실상 급여가 증액되었다"면서 "2014년도 예산에 기본급(120만 원 → 130만 원) 및 시간외근로수당(16시간 → 32시간) 증액을 요구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보좌관은 "국회 사무처는 예산을 핑계로 국회 인턴 처우 개선에 소극적이다, 사무처는 인턴 관리를 의원실에 맡겨두면 안 된다, 직접 인턴을 관리해 근로계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지금처럼 인턴을 보좌진처럼 일을 시킨다면, 의원실에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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