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시간제 일자리, 차별 없는 정규직 일자리"

정홍원 총리,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합동 브리핑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 국무총리는 로드맵에 대해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행태와 일, 가정 양립 문화가 각 기업과 사회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홍원 총리,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합동 브리핑**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 국무총리는 로드맵에 대해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행태와 일, 가정 양립 문화가 각 기업과 사회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성호

현오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시간제 일자리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정규직 일자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4일 오후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일제 일자리와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고용안정성, 보험, 임금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래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답한 것이다.

-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현) : "부처 간 혼선은 없었다. 기본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정규직 일자리로 결정했다. OECD 국가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인 일자리냐, 비자발적인 일자리냐로 구분한다. 정부가 지향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자발적인 일자리다. 시간제 일자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일제 일자리와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차이가 없다. 고용안정성, 보험, 임금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다."

-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인가.
현 : "자세한 것은 나중에 브리핑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도 고용창출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지금도 고용 창출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시간제 일자리는 0.5명으로 센다.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0.75명으로 세도록 하는 것이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문한다.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매년 31만 명의 여성이 직장을 떠난다. 그중 과반수가 육아 때문이라고 답한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지 않으면 5년 동안 4.5%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문화를 양립하기 위해서 육아 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 등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보하겠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동료 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 공시 제도를 활용하겠다. 바로 상장기업의 경우에 가족친화 경우에 기업친화제도를 공시하는 것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OECD 토론 결과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다양하게 있다. 성공 실패를 면밀히 살펴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새일센터'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고학력 여성들이 폴리텍 대학들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여성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 신규창출 일자리가 238만 개라고 했는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나눠서 설명해 달라.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공공 분야의 신규 일자리는 87만 개가 될 것이다."

- 고용통계조사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는 것인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아시다시피 시간제는 선진국에서는 고용의 안정성, 차별이 없이 상관없이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풀타임이 아니면 파트타임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참에 새 정부의 고용율 70% 고용정책과 함께 시간제 일자리를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체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것은 통계청이 정한 것이 아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다. 규정 개정과 재분류는 노사정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