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오전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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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 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민주당은 10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발·고소인이 고등법원에 검찰의 판단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 있다'(9일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는 기존 입장과 비교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만료가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뒤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한길 대표가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황교안 장관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한 곽상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 압박에 나섰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곽상도 민정수석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해 '너희들 뭐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곽상도 수석과 검찰은 부인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실이라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한길 "황교안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재정신청 검토"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 반 년 가까이 지났다, 많은 증거가 나왔고 주요 책임자들도 드러났다"며 "수사결과, 검찰은 이미 보름 전쯤에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온당치 않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황교안 장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황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황 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며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민 "곽상도 수석 외압 부인? 핸드폰 기록 공개하라"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나선 신경민 최고위원은 "15일이 넘는 황교안 장관과 검찰의 대치로 인해, 황교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요건이 충족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다만, 검찰의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그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구속과 선거법 위반 적용도 중요하다, 원세훈 전 원장은 중대한 국사범에 해당하지만, 김용판 청장 역시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 대한 신병처리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결정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곽상도 민정수석이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핸드폰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어제 청와대와 곽 수석의 반응은 이미 충분히 예상한 것이다, 두고 보시죠"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표적인 물타기 수법 같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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