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본격 가동... 홍준표 '출석'할까?

등록 2013.06.13 11:00

수정 2013.06.13 11:49

▲지난 1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결정하는 조례가 상정된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도의회에는 경남도 공무원들만 모습을 나타냈을 뿐 홍 지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민규

[기사 보강 : 13일 오전 11시 45분]

'강제폐업' 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통해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9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7월 13일까지 32일 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정조사 범위는 ▲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 ▲ 지자체 및 지방의뢰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일체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내달 3일과 9일 각각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고, 4, 5일 양일간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커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일례로 여야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는 결의안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조 특위 차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도의회, 정부,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다, 특위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며 이에 반대했다.

홍준표 증인 출석 놓고 진통 예상... 민주당 "진정성 있다면 홍 지사 징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이에 민주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과연 홍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홍 지사가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윤성효

오는 24일 예정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홍 지사를 포함한 다른 광역단체장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뤄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공의료원의 적자 누적과 공익 역할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새누리당의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당 소속인 홍 지사와 해산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경남도의원들에 국정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하나마나한 결론을 결론이라고 내놓았고, 첫 회의를 연 공공의료원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재의 요청 국회 촉구결의안을 거부했다"며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이중플레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홍 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을 당명 불이행으로 징계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새누리당 9명·민주당 8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김희국·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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