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미래부 간에 체결하려던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주'를 골자로 하는 MOU 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7일 대전시가 제시한 4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재부 관계자와 협상에 나섰으나 기재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일부 부담' 원칙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에 나선 기재부 관계자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일부 부담이라는) 기재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어느 선이 적합한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을 넘기는 20일이 협상 마지노선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 시한을 넘겨서라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래부 관계자 또한 "계속 협의 중"이라며 밝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아직 타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미래부에서 대전시의 4대 원칙 중 ①과학벨트 부지 104만평의 축소 불가 ②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국고 부담 등은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산 주무부서인 기재부의 반대로 이마저도 원점으로 돌아 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과학벨트기반구축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개최해 엑스포과학공원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적합한지 논의한 끝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학벨트기반구축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승인한 뒤 미래부와 대전시 간 MOU를 체결하고 미래부장관이 위원장인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한 오는 30일 이전에 과학벨트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야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3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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