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과학벨트 수정안과 관련 전혀 사정이 다른 사업과 비교하며 정당성을 강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박성효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무상 제공에 관해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만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한 HD드라마타운 및 교통문화체험센터 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수차례 과학벨트와 HD드라마타운 유치가 같은 국책사업이라며 부지 무상 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자꾸 HD드라마타운도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과학벨트는 국책 지정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를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박성효 의원은 '내가 시장을 해서 잘 안다, 거짓말 하겠느냐'는 발언까지 했다고 박범계 의원이 전했다.
하지만 박성효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 지정사업 ▲ 공모사업 ▲ 유치사업으로 분류된다. 과학벨트는 이중에서 지정 사업으로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후보지를 평가해 대전 신동 둔곡지구를 거점지구로 선정했다.
2009년 1월 당시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장관 명의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에는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부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당연히 정부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책사업으로 평가됐다.
이후 2011년 5월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제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부지매입비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기본계획 수립 시(11년 12월) 변경'이라는 문구가 추가됐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부지매입비 대전시 일부 부담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물론 지난 해 연말 대선 정국에서도 새누리당 및 대전시는 대전시 일부 부담은 있을 수 없다며 전액국고부담을 약속 또는 촉구했으며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2012년 4월 총선 첫 번째 공약은 '과학벨트 정상추진'이었고 그 선거에서 박성효 의원도 당선됐다.
반면 최근 박성효 의원이 과학벨트와 같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HD드라마타운'은 대전시의 유치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계획시부터 '정부에 사업비는 있고 부지매입비는 없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부지를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대전시에서 HD드라마타운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엑스포과학공원 내 일부 부지를 제공한 것이다.
사업을 유치했던 대전시 공무원들마저 '사정이 다르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데도 박성효 의원은 자신의 전직 직위까지 입에 올리며 시민들을 상대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