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동안 송치 안 해... 참다 못해 검사 고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의 지회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 지회장 등 3명은 26일 오후 3시 대전지검에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이하 콘티넨탈)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검사 2명(대전지검 소속)을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심규상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담당 검사들을 의도적으로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의 지회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 지회장 등 3명은 26일 오후 3시 대전지검에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이하 콘티넨탈)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검사 2명(대전지검 소속)을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해당 사업체의 사용자들의 행위는 관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건이 담당 검사의 수사지연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송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으로 볼 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왜 기소 안 하나"

이들은 지난해 보쉬전장과 콘티넨탈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해 각각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보쉬전장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사용자들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집행부 불인정, 사용자 노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노사협의회 무조건 거부, 금속노조 비방소식지(RBKB) 배포, 사무관리직에 대한 금속노조 비방교육,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차별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에 걸쳐 고소한 콘티넨탈에 대해서도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하던 중 회사가 이를 불법쟁의행위로 몰아가면서. 회사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이를 지원하고 콘티넨탈지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콘티넨탈의 경우 제2노조 설립지원, 기존노조 탈퇴종용, 신설노조 가입회유, 징계협박, 출입방해, 교섭해태, 단협해지 통고, 공인노무사출입거부, 지부운영위원회 개최방해, 타지회장 출입거부 등 10여 가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친화적인 유사 단체들이 설립되었고, 사이비 노동조합의 난립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유린됐다"며 "이는 관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수사 지연으로 현장은 '아수라장'... 부당노동행위 더 심해졌다"

이들은 "그런데도 담당 검사가 일선 지방노동청에 수사지휘를 여러 차례 나누어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업체 사용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콘티넨탈의 경우 대전지방노동청 담당 조사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기덕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화해국면을 만들고 싶은 검찰의 생각과 달리 현장은 아수라장"이라며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마저 방해하고 CCTV, 녹음기를 통해 불법채증까지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 지연으로 사용자들이 더욱 대담한 부당노동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수사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하루 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검찰이 손 놓고 놀고 있는 1분 1초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1년, 10년 같은 전쟁의 시간들'이라며 "노조파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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