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 환경, 무조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담을 하고 있는 양기대 광명시장과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윤한영

대담 진행 : 오연호 대표
정리 : 유혜준 경기지역팀장

-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관광을 하고 KTX역세권이 개발이 돼서 세계 유명기업들이 오는 건 좋은데 광명시에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과연 나는 뭐가 좋아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을텐데 뾰족한 수를 찾았는지? 시장님이 기자로 활동할 때는 비판적인 기사도 썼을 거 아닌가?
"서민들과 중소상인들 편에서 기사도 썼는데 제가 시장이 돼서 그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다. 그렇다고 중소상인들만 의식해서는 KTX역세권이 언제 활성화될지 모르고.

그러면 코스트코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이 상생할 길이 없느냐, 해서 두 가지 길로 접근했다. 코스트코와 전통시장 중소상인들과 광명시가 협의를 해보자, 상생협약을 해보자 해서 막판까지 협상을 했다. 전국의 코스트코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광명시는 협약에 의해 9시까지만 한다. 이는 광명시가 처음으로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는 우리 시와 코스트코가 배추나 무, 상추 같은 필수농산물 6개 품목은 팔지 않기로 협약을 하고 팔지 않고 있다. 그리고 광명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주요 공산품 중에서 품질이 괜찮은 것들은 판매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3개 업체가 판매중이다."

양 시장은 이밖에도 코스트코에 광명시장의 8개 업체가 매장을 설치, 판매와 시음, 시식 등을 하면서 상생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 광명시에 혁신학교가 많은데 시장님이 잘해서 혁신학교가 많은 건 아니지 않나?
"학교 수 대비로 따지자면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혁신학교가 제일 많다. 우리 시는 혁신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지원했다.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이 건강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교사연구를 위해 학교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했고, 혁신학교가 되면 6000만 원~1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시가 다 한 것은 아니고 교육당국과 우리가 함께 한 것이지만 그런 적극적인 지원들이 만들어냈다."

- 혁신학교가 많아지고 광명시의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학부모들이 인식을 하나?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광명은 교육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서울 목동과 안양 평촌 등으로 많이 떠났다. 혁신학교가 활성화되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혁신지구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서울이나 안양에서 이사 오고 있다. 지역전체가 안정화되고 있다."

- 확인된 건가?
"그렇다. 학교에 전출·전입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이나 안양에서 이사 온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 자치단체에서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보육문제인데, 보육정책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적극적이다. 광명시에서 특별히 보육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보육지원과를 작년 9월에 만들어 보육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 과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소하동이다. 인구가 3~4년 사이에 3만 명 이상이 늘었다. 30대 젊은 부부들이 대거 들어와 보육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시립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하고 있다. 1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지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 새롭게 지으면서 확장하면 예산은 도비로 하나?
"아니다. 지원이 많지 않다. 시비를 들여야 한다."

-보육 역시 다른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솔직히 그 부분이 어렵다. 교육 정책이 100점이라면 보육은 80점 정도? 이 문제는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다. 예산도 많이 든다.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2~3년이 걸려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다. 우리 보육교사가 1600명이다. 이분들한테 1년에 몇 만 원만 올려줘도 10억~20억이 된다. 예산의 한계가 있어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 사전취재를 해봤더니 광명시에서는 동사무소를 복지개념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시범으로 복지동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는 복지동 제도로 간다. 복지동 제도를 풀어쓰면 동사무소를 복지와 보건과 고용, 이것을 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 그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시는 (복지동 제도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배치했다. 동장이 이들과 함께 매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을 방문한다. 그리고 요일별로 변호사와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법률민원을 해결하고 민원 상담을 하고, 취업상담도 한다."

- 기존의 동사무소와 비교해서 인원이 늘어난 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문간호사와 복지사를 더 배치한 거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직원이 할 일을 줄였다.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오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한다.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집에 가서 집도 고쳐주고, 가전제품도 고쳐주고, 화장실도 고쳐주는 등의 일을 한다."

- 복지동을 실험하고 있는데 광명시의 다른 동들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올해 안에 3개동을 추가로 더 지정·운영해서 평가한 뒤 인원과 예산을 확충해서 내년에는 광명시 전체의 18개동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실험적으로 해본 복지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폭발적이다. 각 가정에 기초수급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집에 동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한꺼번에 와서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 다른 자치단체에서 광명시를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6월에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복지 T/F팀이 우리 광명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모델이라고 하고 갔다."

- 시장 취임 4년째인데 동굴이 제대로 개발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애초에 꿈을 크게 가졌으나 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골치 아픈 난제는 무엇이 있나? 광명시민들에게 꼭 필요한데 제대로 안 풀리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뉴타운 문제, 또 하나는 보금자리 주택이다. 뉴타운 정책은 정부나 경기도가 실패한 사례라고 자인했다. 우리 시도 뉴타운 열풍이 불 때,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23개 구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하니 출구전략이 중요하다. 현재 23개 구역 중에서 11개 구역을 해제했다.

나머지 12구역 가운데 조합이 설치된 게 7개다. 광명시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뭔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뉴타운 방식으로 해서는 어려운 서민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주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다.

이 사업은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 주민들 70~90%가 원하면 뉴타운도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뉴타운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고도 주민들 70~90%가 찬성을 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정리하겠다는 거다. 제가 시장을 하는 동안 한 사람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길이 제가 행정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행정에서 길게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 동굴도 그런 면에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를 만들 때도 우리가 한 행위가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바닥을 깔고 의자를 배치했다."

- 보금자리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금자리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지정됐는데, 지난 3년 동안 계획만 세웠지 아무것도 안했다. 기초조사만 했다.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지금도 고통스럽다. 정부가 보금자리특별법을 기초자치단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새 정부가 이번에 규모를 축소하고 방식을 바꿔서 보금자리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지난 6월 28일에 했다. 연말까지 용역을 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불신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주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하면 취임초기에 높았다가 서서히 낮아진다. 시장 취임 4년째인데,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가? 양기대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여론조사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트렌드로 본다면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 고무적이다. 2년 전에는 잘하고 있다가 53%였고, 작년 이맘때는 58%이고 올 1월에는 60%가 됐다. 지난 6월에는 61.6%가 잘하고 있다고 나왔다. 상승하는 추세다."

- 숫자로 나오는 추세에 걸맞게 광명시민들이 행복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은 임기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교육문제, 복지문제, KTX역세권 문제를 잘 정리해나가면서 일부는 마무리해나가야 할 것 같다. 또 뉴타운과 보금자리 문제를 잘 조종하는 게 필요하다. 남은 1년 동안 더 서민들과 현장 속으로 가서 일을 하겠다.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그럴 때 시장이라도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마무리로 가학광산동굴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면?
"올 여름은 매우 무덥다고 한다. 가학광산동굴은 연중 12도로 한 시간만 있으면 손이 시리고 두 시간이 지나면 발이 시리고 발가락이 오그라든다. 가학광산 동굴에서는 3D 영화를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다. 시원한 암반수까지 있으니 가학광산동굴에 오셔서 피서도 즐기고 문화생활도 향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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