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5일 낮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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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 남소연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소속 시장·군수·구청장과 의회 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다.
25일 오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4일 동안 이뤄진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표자 7만6370명의 67.7%인 5만1729명이 폐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자의 32.3%인 2만464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결과는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투표율은 51.9%다.
당초 민주당은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혁신 의제로 떠오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새누리당보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함에 따라 공수가 바뀌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도 속히 당론을 확정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논의에 참여하라"고 공세를 취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투표 결과로 당내 내홍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여성의 정치 진출 기회 박탈과 지방토호세력의 정치 진출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정당 사상 최초의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론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새누리당 압박 "빨리 당론 결정해야"
새누리당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흐름을 외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이후 여야는 부작용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제안을 기초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의견을 주신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안다,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찬반검토위원회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되고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안했다.
찬반검토위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로 뽑는 '여성명부제', 후보자가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기호제 폐지'를 통한 후보자 배열순서의 무작위 추첨 등의 부수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향후 3차례 지방선거(12년)에서 실시하자는 일몰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1/3로 상향 조정하고, 이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제를 고리로 정치혁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당원들 의사를 묻는 전당원투표는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의 일이고,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한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는 당의 주요 정책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원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과거 계파정치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며 "당원들이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당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더 커져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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