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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서울시
중앙정부와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서울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무상보육 약속을 지키라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6일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입장문에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무상보육 문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아니라 정부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의 정부 약속을 믿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 계층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서울의 경우 21만 명의 영유아가 새로 포함돼 지원대상이 2배나 늘어났다는 것.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는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현재 서울시는 총 370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9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난다며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 증가분을 지자체에서 먼저 추경으로 편성하면 이에 맞춰 정부가 추가 부담키로 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 고려 없이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무상보육 추가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는 국내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지방세가 당초 계획보다 약 7500억 원이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규모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비 부족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육료 추가 부담분 중의 상당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에 있어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다. 서울시가 계속 추경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현재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추경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종로, 구로, 중구 등 5개 자치구는 추경 편성을 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남은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무상보육 예산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원칙론만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자치구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무상보육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상보육 논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담긴 포스터를 조만간 서울시내 각 어린이집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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