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 공익감사 청구

등록 2013.09.26 17:40

수정 2013.09.26 17:4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학습준비물 집행내역을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가 결국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25일 감사원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지역 141개 전체 공립 초등학교가 공개한 2012년 학습준비물 결산금액의 차액에 대한 감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감사를 청구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가 공개한 2012년 학습준비물 결산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와 '학습준비물이 아닌 품목을 구입한 근거' 등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대전시교육청과 대전 지역 141개 전체 공립초등학교의 지난 2년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및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 이를 분석·공개했다.

초등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학생이 활용하는 각종 물품으로, 교육청은 매년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마련,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제도의 존재자체도 모르고 있고, 대부분의 준비물을 학부모가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참여연대는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비의 올바른 집행과 운영의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 분석에 나선 것. 그 결과 ▲ 교육청이 공개한 학습준비물 결산액과 141개 공립초등학교가 공개한 결산액이 서로 다른 점 ▲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 다수 구입한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전참여연대는 교육청에 결산액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제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 관련 결산액 작성 시 자료 누락 및 학습준비물 인식 부족에 따른 자료 산정 미흡 등이 원인이라 판단된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

따라서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 결산액이 차이를 보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제도'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지역 141개 전체 공립 초등학교가 공개한 학습준비물 결산금액의 차액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지역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예산편성 및 집행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금액이 교육청에 보고한 내역과 실제 집행된 내역이 다르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를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대전교육청이 드러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일선 학교에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대전교육청은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번 공익감사청구가 대전지역은 물론 전국의 초등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작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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