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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141개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에 보고한 결산내역과 차이가 나거나 학습준비물이라고 볼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오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결과 발표 기자 회견'을 열었다.
'학습준비물'이란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료를 말한다.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16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 내역 ▲ 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를 분석,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
이날 공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이 공개한 2012년 전체 초등학교(141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총액은 24억 9154만 1470원인 반면,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 전체 초등하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결산총액은 22억 3975만 4361원으로, 2억 5178만 7109원(10.1%)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학교가 공개한 학습준비물 품목을 일선 초등교사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 현수막, 신문대금, 외장하드, 체육대회 물품, 행정실 물품, 제본기, 코팅기, 학교특색사업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학습준비물구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준비물구입비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2012년 전체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 총액은 19억 9623만 5867원에 불과해, 교육청에 보고된 금액 대비 80.1%에 불과하다는 게 이번 분석결과다.
심지어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 총액과 교육청에 보고한 결산 총액이 같은 학교는 전체 141개 학교 중 49개(34.8%) 학교에 불과해, 각 학교에서의 학습준비물구입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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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분석한 대전지역 초등학교 2012년도 학습준비물구입비 중 학습준비물로 포함시킬 수 없는 내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교육청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지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1년 12월 16일에는 '교수학습지원과-15489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2만5000원 이상 편성과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습준비물의 개념을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 정의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2012년 10월 29일 '교수학습지원과-16209 학습준비물지원지침 조정 안내 및 집행 실적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에서는 '학습준비물은 표준교육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로 학습준비물의 개념을 확대했다. 즉, 학습준비물구입비와는 성격이 다른 교과운영비 등을 학습준비물에 포함시키도록 해 예산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린 것.
특히,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학습준비물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를 "매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등에 학습준비물 지원 실적 저조로 교육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히기 까지 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습준비물구입비의 결산내역이 차이가 나고,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등 전반적인 학습준비물구입비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공문으로 예산 부풀리기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문제는 이러한 관리 부실과 예산 부풀리기는 결국 학습준비물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학부모의 비용으로 전가되어 교육청이 내세운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이라는 학습준비물구입비 편성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대전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 구입비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청과 정보공개한 자료의 결산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즉시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거나 집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학습준비물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소속 교육청이 다르다 하여 그 어떤 학생도 학습준비물구입비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대전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를 현실화시켜 2014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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