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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탄압 중단' 및 '노조 설립 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서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대전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위법·위헌적인 노조 설립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며 "그러나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설립취소를 강행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든 산별노조에서도 예외 없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전교조만 해고자의 조합 가입을 문제 삼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앞장서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유래 없는 3차에 걸친 긴급 개입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상황을 비난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잘못 뽑은 대통령 하나 때문에 인권 탄압을 일삼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물타기'와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비롯, 국방부, 보훈처 등 관권을 동원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최근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내란 음모를 덧씌워 구속시키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그것도 모자라 담당 특별수사팀장 마저 수사에서 배제시키더니 이제는 '물타기'와 '국면전환'을 위해 전교조를 제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설립 취소를 강행한 것은 불법대선개입과 복지공약 파기, 역사왜곡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과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탄압이며, 유신독재로 회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우리는 전교조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교육감에게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에 부화뇌동하지 말라"면서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무리한 전교조 탄압에 동조한다면, 우리 대전지역공대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유신독재망령을 부활시키려하는 박근혜 정권이 25년 동안 '참교육'을 지켜온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 아님'이라고 쓰인 그 한 장의 공문으로 결코 전교조를 사라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학부모와 함께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싸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1인 시위를 대전시교육청 앞과 대전역광장, 대전지역 주요 지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29일부터는 각 학교 등교시간에 맞춰 "전교조 선생님, 힘내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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