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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찾은 스테판 로벤 스웨덴 사회민주당(사민당) 대표가 29일 오후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 윤근혁
한국을 찾은 스테판 로벤 스웨덴 사회민주당(사민당) 대표가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관련, "(교사 노조 단결권 인정은) 한국이 OECD회원국이 될 때도 그렇고 EU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을 때도 이야기가 오갔다. 노조 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로벤 대표는 29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신승철 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확실한 것은 한국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단결권을 보장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신 위원장이 "한국정부가 지난 24일 해고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대표적인 노동 탄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면담에서 신 위원장은 "한국정부가 노조 탄압을 벌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는데, 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로벤 대표는 주먹을 쥐락펴락하면서 "스웨덴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려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로벤 대표는 "전교조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일(10월 23일)에 들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 강행에 대해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 OECD, ILO관계자와 함께하는 한국 파견 공동조사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1시간 가량의 면담에는 라쉬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도 배석했다. 앞서 로벤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과도 면담한 바 있다.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을 지낸 황선준 전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라벤 대표를 스웨덴 대사관 만찬에서 만났는데 전교조 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내년 9월 스웨덴 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집권해 라벤 대표가 수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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