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은 NLL 지켰고 회의록은 잘 있다
국정원과 여당, 대선에 악용한 게 사건 본질"

문재인 민주당 의원, NLL회의록 실종 문제 관련 검찰 출석

등록 2013.11.06 13:53수정 2013.11.0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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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찰 출석한 문재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검찰 출석한 문재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 7일 오전 2시6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1시 50분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그가 검찰 조사 등으로 검찰청에 직접 나온 것은 3년만이다. 문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항의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다소 긴장한 기색이 엿보였지만,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짧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확실하게 지켰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선에 악용한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냐'고 따지는 격이다."

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지켰고, 회의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는 말을 특히 강조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과 문 의원 보좌관, 같은 당 이춘석·전해철 의원이 동행했다.

지지자 150명 문 의원 출석 지켜봐... 검찰, 다음주 쯤 최종 수사결과 발표


a '회의록 폐기 의혹' 문재인 의원 검찰 출석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회의록 폐기 의혹' 문재인 의원 검찰 출석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현장에선 '김무성, 권영세 등을 구속수사하라'는 푯말과 안개꽃다발을 든 지지자 약 150명이 그를 지켜보며 "박근혜는 하야하라, 부정선거 규탄한다"고 외쳤다. 몇몇 지지자들은 MBC 등 일부 언론을 향해 "카메라 치워라, 언론보도 확실히 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문 의원의 출석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는 끝을 향해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문 의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 삭제지시를 내렸는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준비위원장을 맡아 회의록 생산·이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문 의원의 조사를 마무리 지은 후, 다음 주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 내용과 관계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 다만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게 참여정부 쪽 설명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배석, 직접 회의록을 작성했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08년 2월 임기를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정본을 '메모 보고'했는데, 실수로 출력물 형태를 넘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회의록이 미이관되고, 초본이 삭제된 것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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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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