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자립 교육의 기회 보장돼야"

2일,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은 민원실에서 북적이는 발달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 속에서 난감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서울 명수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급기야 11월 29일 서울시 교육청 민원실을 점거하고 50여 명의 명수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서울 명수학교는 서울시 성북구에 자리하고 있는 특수학교로서 올해로 개교 45주년을 맞는 학교이다. 서울시 각 구(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노원구) 초·중·고 학생 9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학교에 전공과(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그들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를 신설해 달라고 부모들이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학교 측은 시설 기준이 미비해 교육부에서 허가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 줄 의지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유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 학교의 최초 설립자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다섯 형제가 학교 부지를 분할하여 유산으로 상속 받았다. 이후 이 부지는 개인 재산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그 위에 국가가 지원하여 건물을 지은 것이다. 지금 그것은 이사회가 없는 이사장 개인의 재산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사유 부지이지만 국가가 지원하여 건물을 지었으니 국가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요구하였다.

학교 운영은 이미 오형제의 족벌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설립자와 같이 장애인교육에 대한 비전이나 교육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보다 생계의 수단으로, 양질의 교육과 시설에 대한 장애인 학부모들의 요구를 심도 있게 관철하거나 스스로 교육 사업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2일 오전 10시쯤 문용린 교육감은 대변인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2008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2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학교를 짓게 한 것은 자신이 교육감이 되기 이전의 일이라 유감스럽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측에 법인화 추진을 요구하여 관철시킨다면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두가 학부모의 몫임을 못박은 것이다.

대안이 없는 교육청 사학비리에 책임감도 해결책도 없는 교육청 — ▲**대안이 없는 교육청**사학비리에 책임감도 해결책도 없는 교육청김태우

이후 담당 공무원이 내려와 학교 이사장과 학부모들의 만남 주선을 위해 장학사와 함께 이사장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중재가 되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민원실 점거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학사는 이사장을 만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비롯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이사장은 학부모의 요구는 물론 만나는 것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을 이사장에게 전달한 것과 오는 6일 장학사와 교장과의 만남을 통해 전공과를 2년 2학급으로 설립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이후에는 학교 내에서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2007년 사학법 재개정 이후 '사학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위헌 논의가 일단락되는 이때에 명수학교와 같이 법인이 되어 있지 않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교육의 수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스라니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 과정 속에서 학교 측에서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이사장의 부인인 행정실장이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담당자를 징계하고 3억 원을 3년 내에 상환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마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용린 교육감은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를 자의적으로 매매할 수 없다고 학부형들을 안심시키고자 했지만, 매매가 아니더라도 이를 담보로 얼마든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말로만 약자를 위하고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모두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을 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토로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그들의 미래와 같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민원실을 방황하고 있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동대문구 장애인부모회 대표로 명수학교 부모회와 함께 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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