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서민복지' 내팽개치나

그동안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돈 살포, 고환율,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 수출대기업 위주의 성장세를 이어올 수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 뇌관인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각종 부양책으로 떠받쳐 왔다. 하지만 2013년 말부터 2014년에 접어드는 시점에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던 요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한편 위기 이후 지금까지의 성장세는 서민경제와는 괴리된 것이었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들의 요구는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요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은 대선당시 드러났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아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014년은 지연되었던 위기가 표면화 되고, 그 위기를 박근혜 정부와 자본은 민중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민중들의 분노는 더욱 표출될 것이다.

대외환경의 변화와 수출의 정체

한국경제는 과도한 수출의존도와 자본시장 개방도로 인해 대외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과 그로인한 영향을 살펴보자.

2013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이 언제 시작될 것이냐를 두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의 몇 마디 발언에 따라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심지어 신흥국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014년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두고 금융시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미 연준은 그동안 매월 850억 달러씩 시중에 달러를 풀어오던 것을 100억달러 줄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어떤 규모로, 어떤 속도로 양적완화를 줄여 나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지면 각 경제주체는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편 미국이 본격적으로 양적완화 축소에 나선다면 시중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쉽게 말해 시중에 푸는 돈의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니 이전 보다는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고,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더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리상승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상승은 한국의(혹은 세계적인) 금리상승과 연결되는 것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금리상승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결정과는 달리 일본은 여전히 엔화살포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엔화가치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 100엔당 1300~1400원 선에서 움직이던 원/엔 환율은 현재 1000원 선까지 하락했다. 게다가 일본은 국가재정 건전성 때문에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세금인상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경기가 위축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양적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면 엔화약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이러한 엔화 약세흐름은 상대적인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2008년 위기 이후 엔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엔고 특수를 누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엔고 특수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전의 고도성장 노선에서 개혁노선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의 8%성장을 고집하던 것과 달리 2013년에는 7.5%를 목표로 설장했고, 올해는 7.0~7.5%로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ㄹdnlxo도성장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부동산거품,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들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등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을 포함해 신흥국 시장으로의 수출로 성장을 구가해오던 한국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소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2008년 금융위기로 급감한 이후 고환율 정책, 엔화가치 상승에 따른 반사 이익 등으로 실적이 급증했으나,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되고 수출을 지탱해 오던 요인들이 점차 약화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4년 수출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성장률 저하, 급속히 떨어지는 엔화 가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급 재벌들의 위기와 재벌 양극화

2013년 특징적인 모습 중의 하나는 중간급 재벌들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재벌그룹들의 실적이 악화되었다. 특히 조선, 건설, 해운 등의 부분에서 실적 악화가 지속되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들 분야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중간급 재벌들로까지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재계 13위인 STX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채권단과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고, 37위인 동양그룹과 국내 시공능력 16위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문제는 STX, 동양, 쌍용건설 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진, 현대, 한라, 두산, 동부, 동국제강 등 국내 중간급 재벌들의 유동성 위기 문제가 2013년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각종 고강도 자구책들이 발표되어 왔다. 하지만 이미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의 자구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최근 8년 동안 연속적으로 상호출자제한 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사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5~2007년 3년 평균과 2010~2012년 3년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16개 집단에서 평균 순이익 절대규모가 감소했다. 2010~2012년 기간 중에 평균 순이익이 아예 마이너스에 달한 기업도 6 개(한진, STX, 현대,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동양그룹)나 되었다. 이들 중 STX나 동양은 위기가 불거진 상황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위태롭다.

재계 6~20위까지 당기순이익 변동추이 * 공정거래위원회, 비금융회사 포함, 당기순이익 기준, 당해연도 가격
자료 : 김병권(2013), “동양사태가 보여준 재벌개혁의 필요성”,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재계 6~20위까지 당기순이익 변동추이** * 공정거래위원회, 비금융회사 포함, 당기순이익 기준, 당해연도 가격 자료 : 김병권(2013), “동양사태가 보여준 재벌개혁의 필요성”,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년 10월 초 <재벌닷컴>에 따르면 부채가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부채비율 200% 이상 그룹은 동양(1231.7%), 한진(437.3%), 현대(404.1%), 금호아시아나(265.0%), 동부(259.4%), STX(256.9%) 등 6곳이며 이밖에 두산(189.7%), 효성(188.5%), 동국제강(171.3%) 등 3곳도 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200%에 근접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그룹도 STX(-8.35), 동국제강(-4.84), 현대(-1.11), 한라(-0.74), 한진중공업(0.34), 한진(0.37), 동양(0.87) 등 8곳에 달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대규모 건설사들의 위기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들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실적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그 해외수주 과정에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저가수주가 만연했고, 본격적인 준공시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형건설사들의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 3분기까지 GS건설은 8000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은 1조원을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SK건설도 3분기 까지 31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에는 74조원 규모의 해외 건설공사의 준공 시기가 도래하며, 4조원이 넘는(40.7억 달러)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당수 재벌들의 체력이 악화되어 있고, 건설사들의 위기는 더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 2014년도에도 상황에 따라 제2의 동양사태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소수 재벌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던 한국경제는 그 한계가 더욱 드러날 것이고, 삼성과 현대차와 그 이외의 재벌들 간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노골화되는 친재벌 정책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벌들은 볼멘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아 강조하던 서민정책을 내팽개치고 친재벌, 집부자 정책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를 폐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7월 10일 언론사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중점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됐다.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할 만큼 했으니 경제민주화 논의를 종료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신경 쓰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과제 중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과제들은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8월 28일에는 10대그룹 총수와 회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투자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제민주화가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친재벌 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대폭 후퇴했다. 2대 경제민주화법 중 하나라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6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제대상을 당초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로 한정했다. 이 경우 대기업 집단 계열사 1768곳 중 실제 규제대상은 4분의 1도 채 안 된다(경향신문, 2013.08.27). 7월 처리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도 사모펀드(PEF)를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 간접지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어 편법적인 법 개정에 불과했다. 12월 처리된 순환출자금지 법은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기로 했다. 재벌의 지배구조에는 손을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재벌들의 먹거리 찾아주기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철도, 의료, 가스 등 전 방위적인 민영화 시동을 걸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정부조달사업에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민영화의 수순이라 할 수 있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립될 자회사의 경우 연기금 등의 공적자금이 51%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민영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고 연기금 등이 민간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2013년 11월에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대로 시행되면 가스공사의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천연가스 독점 공급 구조가 깨지게 된다. 민간 에너지업체들은 각 사가 필요한 물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관광호텔·여행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리자회사는 외부 자본과 연결되고 수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즉 병원은 수익을 의료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더라도 영리자회사는 수익을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법인은 의료공공성보다 영리 추구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 할 수 있는 원격의료도 시행할 계획이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환자가 혈당·혈압·체온 등을 직접 측정해 전송장치를 통해 보내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료가 이뤄진다. 이 경우 의료기관끼리 원격진료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돼 동네 병·의원들은 몰락하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통해 돈을 벌려는 U헬스산업의 발판이 될 것이다.

공교육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과 국내학교와의 법인 합작설립을 허용하고,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의 어학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도 허용했다.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다.

2014년에도 재벌 대기업들의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월 6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정권출범 초 강조해 오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문제는 쏙 들어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전면에 등장했다.

3개년 계획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내세우고 있는데, 비정상적 관행으로 '철도개혁'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수활성화에서는 중소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기업, 서비스업 부문의 민영화와 시장논리 확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버려진 서민정책과 집부자 정책으로 전락한 전월세대책

박근혜 정권은 친재벌 정책을 노골화 하는 것과는 달리 내세웠던 복지 공약을 줄줄이 폐기했다. 대표적인 것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이었다. 하지만 소득 70% 미만 일부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사실상 공약을 져버렸다.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18조원 규모로 설립한다던 국민행복기금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축소되어 공양이행 시늉만 냈을 뿐이다. 2014년부터 무상 교육을 2016년 까지 매년 25%씩 확대한다는 것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4대 중증 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총 진료비를 모두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역시 말 뿐인 공약이 되었다. 6월 보건복지부의 이행방안에 따르면 고가 항암제와 MRI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의학적 비급여와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로 나누어 의학적 비급여 일부에 대해서만 진료비 20~50%를 지원하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람들의 부담이 큰 쪽은 3대 비급여인데(의학적 비급여 대 3대 비급여의 규모는 8700억원 대 2조2233억원수준 / 경향신문, 2013.9.23) 이에 대해서는 공약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부담완화 계획을 연말에 따로 밝힌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전·원세 난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할 부동산 대책은 집값 떠받치기와 집부자들의 재산권 지켜주기에 불과했다. 2013년 4월 1일 박근혜 정부가 처음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그간 대출 부실화를 막는 장치로 기능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허물었고, 양도세 중과 폐지를 넘어 양도세 자체를 5년간 폐지해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전세난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정책이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성 보다는 건설사들의 수익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어 8.28 전월세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아니라, 4.1대책의 충실한 이행, 취득세 인하(6억원 이상 2%=>1% 등), 저리의 장기 주택담보 대출 공급 확대 등 전월세 대책이란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었다. 달라진 것이라곤 세입자들에 대한 대출 조건이 예상보다 더 파격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운 것들은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철도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에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은 3만8000가구 공급에 그쳤고, 전세금을 올릴 때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인상분만큼 은행에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갚는 형태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I'는 출시 이후 단 2건만 판매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위험수위의 가계부채와 얼어붙은 내수

따라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다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월세난 속에서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2013년 3분기 까지 가계의 금융부채(가계신용) 총액은 991조7000억원을 기록 중이며 2013년 말에는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규모(GDP)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가계대출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2012~2013년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대였으나 비은행권 대출증가율은 연 8~9%였다. 그 결과 전체 대출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말 40% 수준에서 2013년 9월 말에는 절반에 육박한다(LG경제연구원, "2014년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빚을 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은행권 대출은 어렵게 되자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린 것이다.

소득보다 빚 상환 부담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08년 말 149.7%에서 2013년 3분기 169.2%로 5년간 크게 상승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중에 빚 갚는데 써야할 돈이 40% 이상인 '과다채무가구'가 2012년 기준으로 약 150만으로 전체 가구의 14.2%에 이른다.

이러한 가계부채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맞물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다. 가계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 대출인데, 가계의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한다면 많은 가계들이 파산으로 내 몰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 가계들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있고, 부채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소비여력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아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금리 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2014년 우리 경제가 3.9%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2년의 2%, 2013년의 2.8%(추정치)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로 민간소비 증가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를 들고 있다. 근 3년 간 정부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대에 기대를 걸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지만 연말의 확정된 실적은 매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속되는 전월세난, 가계부채의 부담 등으로 민간소비는 그다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투자를 늘릴지 미지수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사람들에게 불신과 실망감만 줄 뿐이다.

2014년 한국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둘러싼 금융시장 불안, 엔화약세와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로 수출이 이전과 같이 성장을 이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간급 재벌들의 위기가 지속되고, 전월세난, 가계부채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수회복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서민복지는 내팽개치고 친재벌 정책과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선회한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우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와 블러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014년 한국경제 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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