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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울산시당 이상범 정책위원장, 최유경 여성위원장, 심규명 시당위원장(왼쪽부터) 등 당직자들이 2013년 1월 13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밀양송전탑 반대 울산시민연대 활동가 구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지난 10일 밀양 송전탑 반대 연대활동가 정대준(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울산지역에서 이의제기와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관련기사: 밀양에선 활동가 구속... 울주군에선 지원금 수용).
민주당 울산시당은 13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연대활동가의 조기석방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밀양지킴이, 정대준 울산시민연대활동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오히려 폭행 당한 쪽은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밀양 송전탑 때문에 이번에는 연대 활동을 하던 울산시민연대 정대준 상근활동가가 구속됐다"며 "법원이 밝힌 구속사유는 그간 밀양 연대 활동 중에 한전 인부들과의 마찰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정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 강행을 막던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이었다"며 "언론과 SNS의 수많은 사진과 증언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밀양은 지금까지 8년간 끌어온 싸움에서 지난해 10월 이후에만 벌써 3명의 구속자를 냈고 73명이 연행돼 경찰조사를 받고, 103건의 응급후송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분신과 자살에 이어 주민 5명 중 4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밀양의 현장은 오히려 공권력의 무법천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구속을 결정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심규명 시당위원장은 변호사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활동가로서 시민사회의 갈등 현장에서 약자의 편에 선 것이 무슨 죄인가"며 "사실관계 마저 무시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시민을 구속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확대와 이로 인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더욱이 울산은 직접 피해 반경인 30km 이내에만 11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라며 "이전부터 원전 신규 건설, 노후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민 여론이 높은 곳으로,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 시민들과 연대하는 시민이 어느 곳보다 많다"고 상기했다.
울산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구속결정은 인권 무시를 넘어,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를 막으려는 정부와 한전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결과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또한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간의 사회적 논의와 민주주의적 타협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 울산시당은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행정부의 편에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밀양송전탑 반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와 정대준 활동가에 대한 조기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밀양 송전탑 공사는 현 정부 불통과 억압의 대표적 상징"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해 유한숙 어르신이 소중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에 이어 10일에는 연대시민까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한국전력이 밀어붙인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가 현 정부 불통과 억압의 대표적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밀양 송전탑 연대활동을 벌여온 울산시민연대 소속 정대준 상임활동가에게 구속결정을 내렸는데, 함께 영장이 청구된 조은별 활동가가 기각된 것에 비춰볼 때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정대준 활동가에게 적용된 사유는 연행된 1월 7일 고답마을 상황이 아닌 12월 17일 한국전력 측의 무차별 폭행에 항거한 일 때문으로 알려졌다"며 " 당시 한전 측 인부가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성활동가의 뺨을 때리고 연대시민들과 주민들을 먼저 폭행한 상황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몸싸움이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황과 관련된 증거는 채증을 통해 경찰이 이미 확보했고, 시민단체 상근자로 신분도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한 것은 밀양주민과 연대시민을 떼어 놓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당은 그동안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현지 주민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며 특히 원전비리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강행해 명분조차 궁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가운데 지지 연대하는 울산시민까지 구속한 것은 현 정부의 불통이 765kV 전류보다 더 강하게 시민을 억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울산시민 정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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