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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28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비정규직 관련 인력관리 종합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대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 홍보했지만, 정작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고용 불안이 가속화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28일 오전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지난 17일 교육청이 내놓은 부산시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력관리 종합계획'(인력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교육청은 1년 이상 상시·지속 종사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과 명절휴가비 인상 등의 처우개선,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인력관리 종합계획의 골자로 홍보했다. 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대로 기존의 연봉제 방식에서 월급을 기본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월급제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당제로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방학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방학기간의 급여가 사라지면서 생활유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비정규직, 고용불안 증가 우려... 개학과 동시에 파업 돌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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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28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비정규직 관련 인력관리 종합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교육청이 주겠다고 밝힌 장기근무수당도 환영받지 못했다. 노조는 "장기근무수당을 1년에 2만 원씩 인상하겠다며 대폭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색냈지만, 실제로는 근속인정을 만 10년차 19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아 반쪽짜리 수당인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교육청이 인력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3대 직종 (교무, 과학, 전산) 및 학부모회직원(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인력재배치 계획도 비판을 받았다. 교육청은 업무통합 등을 통해 학교 간 인력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노조는 이것이 "명백한 부당해고 통보이며, 해고위협으로 약자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폭력"이라 규탄한다.
동시에 노조는 1~2년차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들의 해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노조에서는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3대직종이 전원 재배치될 때까지는 1~2년차 근무자들은 무기계약전환이 불가능하며 전원 해고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개학과 동시에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우선 다음달 7일과 25일 규탄집회를 연후 2월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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