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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야당 간첩사건 증거 조작 정치공세 악용 안 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제1야당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17일 오후 2시 40분]
새누리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증거 위조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또 다른 출입경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한 사안"이라면서도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즉, 야권이 이 사건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종합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을 거부한 셈이다.
무엇보다 최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문서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공세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유아무개씨가 위장입국해 탈북자 수천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이 사실이라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에 이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딴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증거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위조 주장하는 민변 자료에 논리적 모순"
다른 최고위원들도 검찰의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증거 위조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엄중한 문제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연히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엄벌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위조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마치 때를 만난 것처럼 (사건을) 침소봉대하면서 온갖 정치적인 문제를 엮어 넣어서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는 증거위조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라며 야당을 견제하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거 위조 의혹을 제시한 '민변'의 근거 자료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며 사실상 증거 위조 의혹을 부정했다.
그는 "검찰이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과 달리 민변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에서 6월 10일 사이 (중국으로) 입경한 기록만 있고 (북한으로) 출경한 기록이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실상 민변이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 관공서가 정식으로 발급한 공문서에 이렇게 3회 연속 입경 기록만 있을 수 있겠나"라며 "(연변조선족자치구 공안국 출입경기록에서) 2006년 5월 27일 입경 기록이 출경인데 잘못 표기된 것이라면 검찰의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외교경로를 통해 정식발급받은 문서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검찰이 왜 위조를 하겠나,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한중 외교관계 문제이고 공안수사가 갖고 있는 공개범위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중첩돼 있다"면서 "정치권이 나서서 이를 공개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윤 수석부대표가 제기한 '출경 없는 입경 기록'에 대한 해명은 중국 측에서 이미 내놓은 상황이다.
앞서 변호인 측은 유씨의 3회 연속 입경 기록에 대해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5월 27일과 6월 10일의 전산오류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삼합변방검사창의 정황설명서를 따로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서 검찰의 삼합변방검사청 자료를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윤 수석부대표는 이미 해명된 연속 입경 기록을 근거로 "증거 위조는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거세지는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황교안·남재준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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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간첩사건 증거 조작,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엄벌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권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전횡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조차 최대한 삭제하려던 이들이,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타국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실규명도 특검 말고는 해답이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라의 상처는 깊어진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증거까지 조작하는 무도한 권력기관의 작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이 2014년 검찰과 국정원의 모습이라니 아연실색할 수준이다, 과거 공안사건을 조작하던 군사독재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 요구도 나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총애하고 감싸기 급급했던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은 상상을 초워한다"며 "증거 위조·조작의 당사자인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도 속속 결합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를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은 의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범이 된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도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증거를 조작하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조작된 증거를 제공한 것이 국정원으로 밝혀진다면 국가적 차원의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마땅히 해체되고 거듭 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이번만은 어물쩍 책임을 회피하고 넘어갈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범국가적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에서의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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