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안검사? 시민에게 많은 권한 이양하겠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선거에 10여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무소속 현 여수시장에 맞서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진영'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정당 후보도 준비중이다. 기자는 여수시장 선거에 뛰어든 이들을 직접 만나 연속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자말

▲21일 여수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주철현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여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더십과 시스템의 부재"라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인드로 여수의 발전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명남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공천헌금과 매관매표로 돈을 많이 쓰다 보니, 전임 오현섭 여수시장처럼 부정비리로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당이 자유로울까?"

검사로 약 30년 일한 주철현 변호사의 말이다. 벌써부터 6·4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수시장에 도전하는 주철현 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새로운 정치'다.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새정치연합에 참여하려는 그가 제시한 새로운 정치란 돈 안 드는 정치, 상향식 정치다.

오현섭 전 시장 뇌물비리로 여수시는 2010년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에는 공무원이 8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희망없다"

대검찰청 선거사범수사 전문가이자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지난 21일 여수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주 후보는 1984년 육군중위 법무관으로 3년 군 생활을 마친 후 인천지방검찰청 평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2과장, 광주지검 검사장 등을 거쳤다. 이후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내다 작년 4월 퇴직해 여수에서 법무법인 더원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정당"이라고 안철수 신당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 후보는 여수의 가장 큰 문제점로 "리더십과 시스템의 부재"를 꼽은 뒤 "여수는 다른 도시에 비해 너무 노쇠했다.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여수의 발전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권한을 많이 이양하고 시장은 캐스팅보트만 행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그는 "법률적인 면에서 본다면 1차적인 가해자가 유조선이어서 유조선과 피해 어민간의 관계가 있지만, GS칼텍스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근에 만난 주철현 예비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안철수 신당(새정치연합)을 선택한 이유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다. 새로운 정치란 돈 안 드는 상향식 정치다. 내가 살아온 이미지에 부합하기에 안철수 신당을 선택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선거사범수사를 많이 했다.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선거에 출마하면 공천헌금과 매관매표 행위로 돈을 많이 쓴다. 전임 여수시장도 공천헌금 등으로 많은 돈을 쓰고, 그 돈 다시 뽑으려고 재임 중에 부정비리로 적발되는 불행한 모습을 보였다. 이 문제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 있나? 지난 9개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들 중 70~80%가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가지 마라'고 하더라."

- 호남에서 처음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새정치연합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창당 작업이 지지부진해 실망을 표시한 게 아닌가 싶다. 3월 중 창당 절차가 끝나고 체제가 정비되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 새정치연합을 지지하거나 참여하는 쪽에서 6명의 후보가 거론된다. 타 후보에 비해 자신의 경쟁력은?
"검사로서 중앙무대와 전국을 돌며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었다. 기관장 등을 거친 실무행정 경험은 나의 강점이다. 전국을 돌면서 여수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 내부에서는 내부의 문제점을 볼 수 없다."

- 안철수 의원이 지난 24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결정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국민과의 약속이행이라 생각하고 이를 환영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여수시장 후보군으로는 나를 포함해 5명 정도 거론되는데, 경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와 사고로 추락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시정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여수시장 후보가 누구인지 시민이 올바르게 선택하리라 기대한다."

▲주철현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행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시장은 캐스팅보드만 행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심명남

- 여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리더십과 시스템 부재가 문제다. 좋은 자연환경과 국가산단이 있지만 이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여수는 전남 제1의 도시지만 시민이 떠나는 쇠퇴도시가 되고 있다. 시민들이 행정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투표로 선택되면 시장은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한다. 전근대적인 행정이다. 또 여수는 다른 도시에 비해 너무 노쇠했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 김충석 현 여수시장을 평가한다면?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여수에서 자수성가한 훌륭한 인물이다. 여수에서 처음으로 민선시장을 두 번이나 했다. 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따라야 하는 원로라 생각한다. 다만 중앙무대 경험이 없어 아쉽다."

- 여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시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올 초부터 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에 이어 산단에서 붕괴사고도 있었다.
"여수는 기업도시라 생각한다. 여수가 발전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땅이 없다. 시에서 국가산단이라 신경을 안 쓴다. 여수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우선이고 환경, 안전은 그 다음 문제라고 본다. 이번 사고는 인재다.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해 관리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기름유출사고 보상 관련 피해 어민과 보험회사 간 소송이 진행돼야 할까, 아니면 GS칼텍스와 어민 간 보상이 이뤄져야 할까?
"이번 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 같은 경우는 피해 어민이 보험회사와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다.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 본다면 1차적인 가해자는 유조선이다. 다만 GS칼텍스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GS칼텍스가 선 보상을 하더라도 선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어민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피해보상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 밀양에 이어 여수 율촌공단 봉두마을의 송전탑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시에서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수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다.
"거기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에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시에서 주민들을 이주시켜 주든지, 철탑을 철거해야 하지 않겠나.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방치하고 있다면 잘못된 행정이다."

"시장은 캐스팅보트 역할만 행사"

- 여수시장 선거는 어떤 어젠다를 중심으로 치러져야 하나.
"여수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다. 만약 시장이 된다면 여수를 '클린'하게 만들겠다. 부패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다.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만들겠다.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캐스팅보트만 행사하는 시장 역할을 하겠다."

- 공안검사 출신이다. 호남에서는 공안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
"공안검사는 인권침해 문제 탓에 원래 이미지가 안 좋다. 나는 작년 2월 대한민국 인권부문 법률대상을 받았다. 내가 인권침해를 했다면 이런 상을 받겠나. 검사생활 25년 중 공안검사를 5년 했다. 그 시절 대부분 선거전담으로 일했다. 대검찰청 공안검사 시절 역사적인 여야 정권교체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했다. 두 눈 부릅뜨고 원칙대로 업무를 했다. 검찰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공안 2과장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했다. 경쟁자들이 나를 공안검사로 매도하지만, 나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 고향 온 지 1년이 안 되었다.
"선거 때문에 내려온 것은 아니다. 공직생활 마치고 고향에서 살려고 집을 사 이사 왔다. 시장에서 떨어져도 여수를 떠날 일은 없다. 2011년 현 시장에게 '자랑스러운 여수인상'을 받았다. 시의 자긍심을 높였기 때문에 상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검사를 했다고 하니, 수사만 하는 검사가 무슨 행정이냐고 말한다. 수사는 평검사 때 10년하고 나머지는 관리자로 시·도 단위 기관장, 법무부 국장으로 행정을 오랫동안 해왔다. 성폭력 사범 전자발찌 부착제도, 호주제 폐지,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등에 일조한 걸 잊을 수 없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여수넷통> <전라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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