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측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 2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KB국민카드 전산센터에서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김덕수 부사장이 의원들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양태훈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1억여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3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17일부터 해당 카드사들은 3개월간 영업정지가 됐고, 같은 달 말 특별검사가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6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기관 제재는 위반내용이 명확해서 쉽지만 임직원 제재는 개인별로 책임소재를 다 따지고 소명 기회도 줘야해서 시간이 걸린다"며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3월까지 결정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에 열린 국회 국정조사 카드 사태 청문회에서 책임소재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특히 NH농협카드 고객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농협카드와 고객정보를 절취한 KCB 전 직원간 진술이 엇갈렸다.
당시 KB국민카드의 경우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도 작년 6월, 정보 유출 사고가 날 당시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의원들은 임 회장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 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임 회장에 대한 책임소재도 더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에 대한 제재까지 겹쳐 금융당국의 제재수위와 대상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도쿄지점 불법대출의 경우 5000억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제재는 갈 것"이라며 "해당 지점 검사를 한 일본금융청과 긴밀히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택 채권 횡령으로 100명 이상이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점포수나 건수가 많아 감독책임, 임직원 책임 따지면 꽤 많을 것"이라며 "징계대상이 100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영구 시티은행 행장에 대한 수위는 경징계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위반의 정도가 제재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카드 3사에 비해 유출 건수가 적고 영업점 사고마다 CEO를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3만4000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로 성명과 전화번호 및 직장명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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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정보유출 임직원 제재 지지부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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