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하며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9일 오전 대학정문 앞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전국 교대생 동맹휴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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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9일 오전 대학정문 앞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문주현
이번 동맹휴업에는 전주교대를 포함하여 경인교대, 청주교대 등 전국 13개 교대 학생들이 동참하며 오는 11일 수업을 거부하고 권역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주교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지난 4월 5일 전국 13개 교대 학생회 간부 200여 명이 전주교대에서 전학대회를 열었으며 9개 단위에서 동맹휴업에 찬성했다"면서 "전주교대는 1000여 명의 재학생 중 8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권역별 집회에 재학생 840여 명이 동참한다는 뜻도 밝혔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교육의 질을 생각해야 할 교육부가 정부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아무런 교육철학 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은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정규직'이라고 못을 박고 있지만, 일주일에 2~3일 일하고 그에 비례하여 받는 월급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교육 종사자의 안정된 생활은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불안정한 교원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기형적인 교원제도가 아니라 현 정부가 약속한 OECD 평균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전일제 정규교원 확보로 교육 공공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대 총학생회 황혜연 회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학교 현장은 여러차례 혼란에 빠진 바 있다"면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고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황 회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경제논리만 고려한 것"이라면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초등학생들이 선생님들과 대면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중요한 인성교육은 줄고 초등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한편,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교육부가 3월 7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올해는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면서 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구체적인 역할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해 전교조는 3월 1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학급 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대 공약을 폐기"라면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연금, 승진에 차별받는 알바수준의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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