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울산시장 후보 "기업-공무원 유착 근절할 것"

등록 2014.05.01 17:52

수정 2014.05.01 17:52

▲노동당 이갑용 울산시장 후보가 1일 오후 2시 2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공직사회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박석철

6.4지방선거 노동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갑용 전 동구청장이 '기업 봐주기 관행,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금지, 즉시 퇴출제도 도입 등 비위공무원 처벌 강화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갑용 후보는 "재벌과 기업에 관대한 공직사회의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노동당 이갑용 울산시장 후보는 1일 오후 2시 2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공직사회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공직자 퇴직 취업제한 제도 강화' '기업-공무원의 유착관계 근절' 이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 강화' 등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노총위원장과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이갑용 "지자체의 기업 경제 논리, 기업 탐욕 부추겨"

노동당 이갑용 울산시장 후보는 "돈이 많이 들어 낡은 배를 샀다는 여객선사, 기업의 이윤을 위해 규제완화로 선박연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준 정부,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과 여객선사의 유착관계, 기업의 탐욕, 기업 이익만을 위한 정부,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세월호 참사를 상기했다.

그러면서 " 재벌과 기업에 관대한 공직사회 개혁 없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정부는 부랴부랴 세월호 대책이라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범위를 조합, 협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 1362명이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을 신청하고, 그중 93%인 1263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제식구 봐주기 관행이 썩을 대로 썩었는데 취업제한 대상만 확대한다고 해결되겠나"고 되물었다.

특히 그는 "울산시도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로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탐욕스런 이윤추구를 오히려 부추긴다"며 "그러다보니 시청에도 기업지원부서는 점점 늘어나고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관계는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비리공무원 취업제한 제도가 있더라도 중간에 사직하고 관련기업에 취업하면 그만"이라며 "기업으로부터 청탁, 향흥을 접대 받은 공무원은 즉각 퇴출되고, 중도 사직하더라도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향흥을 제공한 기업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갑용 후보는 공직사회 개혁의 정책방향으로 '재벌과 기업에는 관대한 공직사회 관행 타파'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해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시정 구현'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로 감시 기능 강화'를 들었다.

이에 따른 공약으로는 '공무원 퇴직 후 3년, 조기퇴직 후 5년 관련 업종 취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최고 1억원에서 5억원 상향 조정 등을 내놨다.

또한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및 권한 강화와 완전 개방형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갑용 후보는 완전 개방형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완전 개방형 주민 참여 예산제도로 개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까지 전반적인 예산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 지역 입장만 고려한 이기주의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회의 내용을 완전 공개하는 개방형 운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4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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