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징계 방침에... "왜 유독 울산만"

등록 2014.07.04 14:26

수정 2014.07.04 14:26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지부장이 4일 오전 11시 현재 시교육청 교육감실 앞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교육청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3명)가 3일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후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자 교육청이 징계 방침을 재차 밝혔다. (관련기사: <울산교육청 "전임자 3일까지 복귀 않으면 징계">

이 같은 울산시교육청의 강수에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지부장이 4일 오전 11시 현재 시교육청 교육감실 앞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교육청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감 면담을 3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3일에도 재차 교육감 면담을 시도하다 문전박대 당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지부장은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세 번에 걸친 면담요청을 회피하고 묵살하고 있다"며 "비록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협력과 대화의 파트너인 실존하는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라며 전면 투쟁의 뜻을 밝혔다.

"타 시도와 달리 유독 울산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울산시교육청은 김복만 교육감의 취임 첫날인 7월 1일 전교조울산지부 전임자의 소속 학교장들을 수신인으로 공문을 보내 "7월 3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울산지부는 3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이 관련 법을 어기고 전임자 3명에 대해 3일자 인사발령을 통지했다"며 "이는 전교조 탄압에 시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복귀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법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30일이 지나지 않았고, 전임자가 복직신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발령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즉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가 법령해석 등을 통해 7월 3일을 복직시한으로 정했고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3일자 인사발령 통지를 한 것"이라며 "응하지 않으면 다시 독촉을 한 후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징계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울산시교육청이 3일까지 복귀하라는 강수를 두는 것에 대해 전교조와 지역 시민사회, 노동계는 "현재 김복만 교육감은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혐의에 의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자중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는 것은 교육감 자신에게 쏠리는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울산교육연대 최민식 상임대표는 4일 "울산시교육청은 공사비리와 관련해 현재 공무원과 교육감 사촌동생이 구속되고, 선거법 위반으로도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울산만 유독 강하게 나오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켜 보수세력에 기대보려는 꼼수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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