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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전경.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지만 4일 예정된 개원식이 취소됐다. ⓒ 심규상
제 2대 세종시의회가 새누리당 의원의 권한 남용으로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일과 3일 의장단(3명)과 상임위원장단(4명)을 선출하기 위한 제 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이에 따라 4일 예정됐던 2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이 자동 취소됐다. 원구성을 위한 다음 임시회 개최 시기도 잡지 못하고 있다.
15개 의석 중 9석을 차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의장직무대행으로 임시의장을 맡은 새누리당 장승업 의원이 권한을 남용, 회의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때문"이라며 "임시의장은 하루빨리 의장단을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따르면 양당 대표 간 합의를 통해 의장단의 경우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이 의장과 부의장 1석을 각각 맡고 나머지 부의장 1석은 새누리당 측이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의 임시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하다 결국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고 폐회했다. 관련 법규(지방자치법 54조)에는 임시의장의 권한은 '의장단 선출'에 국한돼 있고 상임위원장 구성은 새의장이 사회를 주관하도록 돼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박영송 의원 등 10명은 성명을 통해 "임시의장이 권한 밖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유로 회의진행을 파행으로 이끈 것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의 모습"이라며 "권한을 남용, 의회 운영을 파국으로 몰아간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임위 구성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 측에 부의장 1석 외에 상임위원장 1석(운영위원장)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부의장 1석 외에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교육,행정복지,산업건설) 중 1석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의석 배분으로 볼 때 전체의석 중 5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상임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지난 1대 후반기 원구성의 경우 새누리당이 8석(새정치연합 6석, 무소속 1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자 상대당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만을 배정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 측에 후반기 원구성 때에는 상임위원장 2석 배분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다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 되자 무조건 더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억지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삼임위 배정 계획을 세워놓고 새누리당 측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집행부를 실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요구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보는 다수당을 차지한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보와도 비교된다.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체 40석 중 자신들이 30석을 차지하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10석을 모두 새누리당 일색으로 구성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의석 수에 걸맞게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각각 요구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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