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단협, '통상임금 블랙홀' 빠져드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의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주요 목표로 내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정종환·이하 노조)의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투쟁이 '통상임금'이란 블랙홀에 빨려들고 있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23일, 2014년도 임·단협 교섭 20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사 쪽은 기본급 4만 2346원(호봉 승급 1만 1511원 포함) 인상, 성과급 400만 올 연말 지급을 제시했다. 임·단협 타결 즉시 격려금 400만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회사 쪽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8월 1일부터 적용하자고 했고, 이에 대해 노조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특히 노조는 생산물량 축소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의 생산물량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한국지엠 사장은 '기본급과 성과급은 총체적 경쟁력을 고려한 것이고, 미래발전전망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긍정적 제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임·단협 투쟁에 나선 노조의 각오는 남달랐다.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지난달 전체 공장에서 진행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지난해 2월 부평공장을 방문한 팀리 지엠(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향후 한국지엠에 5년간 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지엠의 고용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지엠이 '군산공장에서 생산한 쉐보레 차종의 유럽 수출을 포기한다'고 밝힌 뒤 군산공장 가동률은 많이 떨어졌다. 군산공장의 고용불안은 창원과 부평공장까지 확산됐다. 과거 '대우차'시절 엔진 생산으로 일거리가 가장 많았던 엔진구동의 경우 신 모델을 투입하지 않아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정종환 지부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회사의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기에 조합원들이 거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올해 임·단협 교섭에 통상임금 문제가 등장하면서, 미래발전전망의 핵심인 생산물량 확보 방안을 쟁점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임 노조 집행부였던 한 조합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당연한 조치임에도 회사는 선정을 베풀듯이 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노조가 회사 논리에 빨려들어 장기적으로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 박아무개씨는 "이미 현장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의 폭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적당히 받고 물러나면, 군산공장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6월 12일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서 올 임단협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창훈 사무지회 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신차 및 물량확보를 통해 고용안정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한만송

업체 최초로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한국지엠 사용자 쪽은 노조와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완성자동차사에서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사 쪽은 지난 17일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상여금(연 700%)을 통상임금 범위에 넣지 않고서 법정수당을 계산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이는 향후 완성자동차 3사를 비롯해 주요 제조업체로 확대가 불가피하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회사 쪽은 이 같은 내용을 8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했고, 노조는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단협 쟁점이 통상임금 적용 시점이 된 셈이다.

한국지엠지부 24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는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핵심 요구(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행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미래발전전망 없는 타결은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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