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홍준표 경남지사. ⓒ 윤성효
야당은 물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안양옥, 아래 교총)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 강동률)까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입장을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정책 재검토는 필요하나 경남도의 학교현장 감사는 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범"이라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감사 방침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과 노동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홍 지사를 비난했다.
교총 "교육자치 침범 즉각 중단해야"
교총은 "홍준표 지사가 경남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257억 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려 서민자녀 교육보조사업 등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경남지역 학교는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감사 요구에 대해 교총은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도지사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사라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범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이러한 일반자치단체에 의한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면 추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과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의 훼손을 가져옴은 물론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예속화라는 부담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남도가 감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남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급식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교총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눈물 흘리는 학부모"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도 이날 "정치적 야욕 앞에 눈물 흘리는 학부모"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독단적 도정은 결국 서민의 희생과 눈물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취임 100일을 맞아 '학교 무상급식 대상을 읍면지역 초·중·고와 시지역의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대적으로 치적홍보에 나선 적이 있다"며 "돌연 바뀌었고, 재선에 성공해서 그랬을까, 아이들의 밥그릇을 줬다 뺏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남도와 교육청, 이들 기관은 수평적 도 단위 기관이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갑' 행세를 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술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볼모로 잡혔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교육은 평등하다, 교육은 학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무상급식을 시혜로 바라보는 홍준표 지사의 시선도 너무나 불쾌하다"며 "무상급식을 사회적 쟁점화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 또한 교육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밝힌 홍준표 지사의 독단적 도정을 바로잡기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다, 어른을 깨닫게 하는 순수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5일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노동당 경남도당도 이날 "학생들 밥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교육청은 교육자치에 의거해 경상남도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경상남도의 하위 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는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밥상-친환경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홍준표 지사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3일부터 28일까지 '2012~2013 무상급식 실태 특정감사'를 벌일 예정이었다가 보류했다.
홍준표 지사는 3일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기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