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게시물 삭제'도 급증... 이게 풍선효과?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민공동회 제안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권우성

박근혜 정부 들어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용자 개인정보 압수수색과 감청(통신제한조치) 영장 집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등 정부 기관의 게시물 삭제 요구 등 '인터넷 검열' 건수도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는 23일 오전 자사 누리집을 통해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보기). 지난 22일 밤 '기습' 발표한 네이버보다 한 발 늦긴 했지만 수사기관 자료 제공 통계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인터넷 검열' 통계까지 포함하는 등 내용 면에서는 더 충실하다는 평가다.

다음카카오는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반기별로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과 처리 건수, 계정 건수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방심위의 게시물 시정 요구(삭제)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인터넷 검열' 건수도 함께 공개했다.

2013년 이후 감청-압수수색, 게시물 삭제 등 '인터넷 검열' 급증

지난해 10월 합병 이전 다음과 카카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경우 2012년 상반기 감청 요청 건수가 15건에 불과했지만 하반기 26건으로 늘었고 2013년 상반기부터 36건, 50건, 61건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4년 하반기 20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감청 영장 불응'을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도 카카오의 경우 2012년 상반기 273건에 그쳤으나 하반기 53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13년 983건, 1693건으로 계속 증가해 2014년 상반기 2131건에 이르렀다. 다음도 2012년 상·하반기 513건, 850건이던 것이 2013년 들어 2170건, 2612건으로 급증했다 역시 2014년 하반기에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카카오가 23일 투명성 보고서에서 공개한 2012년 이후 카카오 감청(위) 및 압수수색 영장(아래) 요청 건수 및 처리 건수 추이.다음카카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 로그 기록을 요구하는 통신확인사실자료의 경우 다음은 매반기 2000건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카카오의 경우 2012년 상반기 154건에서 2014년 상반기 1044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영장이나 법원 허가 없이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통신자료 요청의 경우, 포털업체가 2012년 10월 제공을 거부하면서 요청이 급감했다. 다음의 경우 2012년 상·하반기 각각 8178건, 6265건에 달했으나 2013년 이후 수백 건 단위로 뚝 떨어졌다. 카카오의 경우 요청건수는 수백 건을 계속 유지했다. 하지만 다음과 카카오 모두 2013년 이후 처리 건수는 '0'였다.

단순 '풍선효과'? 방심위 시정요구 4배 - 자율규제 20배 증가

네이버가 2013년 이후 감청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늘어난 데 대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거부에 따른 '풍선효과' 내지 '착시 효과'라고 나름 '해석'을 내놓은 반면, 다음카카오는 말을 아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틀을 정해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가 단순히 '풍선효과'가 아님은 '인터넷 검열'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병무청 등 정부기관이 '불법 정보'라고 판단해 게시 중단(삭제) 시정 요구를 한 콘텐츠 건수도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요구한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 및 자율 규제 건수(자료: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김시연

다음에 대한 방심위 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 상반기 1149건이던 것이 하반기 25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3년 상·하반기 3121건, 3965건, 2014년 상반기 4552건, 4114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방심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 '자율규제'도 늘어 2012년 상반기 679건이던 것이 하반기 1354건으로 2배 늘어난 데 이어 2013년 하반기엔 1만6709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다음카카오 "네이버 동참 환영... 인터넷 업계 함께 짊어져야"

▲다음카카오가 23일 오전 웹사이트에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 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 철학과 투명성 자료 외에 비밀 채팅 기능 도입,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전 예방 점검 활동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내부 조치 현황을 담았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사업자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이번 투명성보고서가 시작돼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도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면서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에 '선수'를 빼앗기긴 했지만 다음카카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공개는 인터넷 업계가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 1위의 동참은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도 인터넷 검열 관련 자료 공개해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카카오 압수수색 영장 1건당 정보 제공 계정 건수가 평균 200명인 경우도 있었다"라면서 "수사기관에서 과도한 범위에서 영장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 요청 건수 대비 처리 건수 비율이 낮은 경우도 꽤 있어 인터넷 업체에서도 나름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는 앞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네이버 역시 블로그 글 삭제 요구가 많았을 텐데 다음카카오처럼와 '인터넷 감시'뿐 아니라 방심위 '임시 조치'를 포함한 '인터넷 검열' 관련 자료도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투명성 보고서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이나 게시물 삭제 등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처음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2010년 구글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말 현재 38개 IT 기업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32개 기업은 지난 2013년 6월 전 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뒤 공개를 결정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