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시대, 농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김유임(새정치민주연합·고양5)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여성민우회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 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성단체·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차라리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자, 목소리가 모아졌고 김 부의장이 가장 적당한 인물로 선택됐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1998년 고양시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했고, 재선했다. 2010년에는 광역의원에 도전, 당선했다. 2014년, 재선했고 연이어 부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지난 1월 29일, 김유임 부의장을 만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김 부의장은 "경기도 농민 수가 전국 2위인데도 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2000억 원이나 적다"라면서 "임기동안 (예산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8대 의회 의정활동으로 공약실천분야에서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다"라면서 "9대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 주민들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의장과 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도의회에서 부의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의장은 의장단의 일원으로 의회 운영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의원은 법적으로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입법·예산감시·행정사무감사 등 법적 사무가 있고, 정당공천으로 의원이 되기 때문에 정당인으로 정치가 있어요. 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기조를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하는 거죠. 이런 법적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의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 양당(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에서 한 명씩 두 명의 부의장을 두는 것 같아요."

김 부의장은 이것 외에도 여성부의장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여성정책, 여성공직자·여성의원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일도 합니다. 여성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성인지적인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여성공직자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공직자들이 인사나 보직 등에서 소회되지 않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 기초의회는 여성의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도의회는 의원 128명 가운데 여성의원이 20명입니다.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전체 인구의 51%입니다. 앞으로 의회 구성도 여성과 남성이 50 대 50의 비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과 남성이 (의회에) 반씩 들어가서 특성에 맞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도민에게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를 50대 50이 될 수 있게 변화시켜야죠."

"경기도 농업면적 전국 5위인데 예산은 평균 이하"

- 상임위원회가 농정해양위원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위원회 같은 곳은 많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정해양위는 인기가 없어요. 부의장 보직 때문에 농정해양위에 들어가게 됐는데, 활동을 해보니 제 안에 농심(農心)이 많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농민의 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주부 입장에서 먹거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김 부의장은 "농정위에서 할 일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더 재미있다"라면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산업화가 되면서 택지개발이 많이 돼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해왔던 일종의 '편견'을 깨게 됐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경기도 농민은 42만 명인데, 농민숫자가 전국 2위예요. 농업면적은 전국 5위죠. 축산생산량은 전국 1위예요. 농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럼에도 공공에서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 평균 6000억 원인데 경기도는 4000억 원밖에 안돼요.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한 거죠. 제 임기동안 부족한 예산을 전국 평균만큼만 올리자는 목표를 정했어요."

매년 500억 원씩 4년 동안 증액한다면 전국 평균이 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 410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김 부의장은 "올해 쌀이 전면 수입 개방되고 한중 FTA도 시작되는데 걱정스럽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산 농산물이 40% 정도 수입된다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한중FTA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산단계에서 안전할 수 있지만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김 부의장은 "한중FTA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필요하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부의장은 "한중FTA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의 생산과 가공, 판매를 일원화하고 그것에 체험, 교육, 관광까지 총체적으로 합쳐서 6차 산업으로 전환, 경기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정해양위의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성호 담수화.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화호의 전례를 들어 화성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면서 담수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4년 11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시화호에서 경험했거든요. 담수화가 안 됐잖아요. 바닷물이 다 썩으니까 결국 해수유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김 부의장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화성호 담수화를 반대하는데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 땅은 경기도 땅이고 화성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화성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광역의원 보좌관 제도는 필수"

-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가장 원하는 것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 구조예요. 갈등 구조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구조를 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갈등구조의 모순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연정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정이 매우 중요한 실험이고 잘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갈등 구조가 기관통합형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시작해 법을 바꿨어요. 법이 바뀌면 전국의 조례가 바뀝니다. 학교시설 주변 일정 거리에 나이트클럽이나 러브호텔 등의 유흥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꾼 것인데,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한 지역(고양시)에서 시의원과 주부들이 힘을 합쳐서 시작한 운동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결국은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한 것이죠."

김 부의장이 두 번째로 꼽은 일은 도의원이 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오랜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김 부의장은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 2011년 7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김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학교용지분담금 1조9277억 원을 2021년까지 경기교육청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면서 방법을 찾아 해결한 사례로 저한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을 교육부에서 매뉴얼로 만들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개의 교육청에서 학교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보좌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좌관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고 1인 기관이에요.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스템이 단체장은 강하고, 의회는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려면 보좌관이 필요하죠."

김 부의장은 보좌관 제도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하는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어서 시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문수와 남경필의 차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때는 언제였나요?
"의회는 기본적으로 입법 권한이 있잖아요. 의회의 이런 권한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의회가 정한 조례를 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재의요구'라고 하는데 제가 제안한 조례 가운데 3건이나 재의요구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경기도 산하기관장을 지사의 측근, 선거운동 했던 사람, 낙하산 등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일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서 기관장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를 발의했어요.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조례를 두 건을 입법 발의했는데, 도지사가 인사권 침해라면서 재의요구를 했던 거죠."

김 부의장은 조례와 관련, 김문수 도지사 측과 6개월 동안 법률 공방을 벌였다고 회고했다. 도지사 측은 집행부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김 부의장은 개인이 공방을 벌였으니 무게 중심은 도지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명분에서는 김 부의장에게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 산하기관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예산을 쓰는 기관입니다. 기관장을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공모하고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걸 하는데 엄청난 법률 공방이 오가고,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던 거죠."

김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는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성과는 있었다. 집행부에서 산하기관 정관에 인사추천위를 구성한다는 조항을 넣어 정관을 개정한다는 절충안이 제시됐던 것이다. 조례는 폐기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 부의장의 뜻이 관철된 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서 김 부의장은 "그동안 법이 바뀐 것도 없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정치를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다"라며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제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 주민의 대리인이라는 것,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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