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 당시 모습. ⓒ 금융위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됐다. 금융위원회가 노사 합의 없이 제출된 통합예비인가 신청서를 처리하려다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이 또다시 권위를 실추했다"라면서 질타를 쏟아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현황 보고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이같은 질책을 받았다.
앞서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보장한다는 2·17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노조의 반대에도 사측이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며 통합을 사실상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 4일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통합 추진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관련 기사 : 법원, 하나·외환은행 통합 제동... "6월 말까지 중단").
야당 "단체교섭권·노동조합법 무시"... 신제윤 "예비인가 신청 철회"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가 (노사 협상을 어기고 합병을 강행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겠다고 공언했다"라면서 "헌법상 단체교섭권이나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나는 법원 판결 역시 노사 협의를 더 주문한 것으로 이해했다"라면서 "저 또한 노사 협의를 꾸준히 주문했고, 이에 법원의 판결과 제 태도가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금융지주가) 현재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았으면서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도대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노사 합의 없이 통합을 승인하겠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거부되면서 또다시 권위를 실추했다"라면서 "2·17 합의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도 "금융위가 중재까지 서서 마련한 합의서를 당사자인 금융위가 사실상 파기를 방조했다"라면서 "그런 부당한 행위를 사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의원은 "이번 판결은 2·17 합의서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노사가 한창 대화를 하는데 금융위는 당장 예비인가를 의결하겠다고 언론에 흘렸다"라면서 "사실상 노조를 압박하고 하나금융지주 쪽에는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금융위의 신뢰가 떨어졌다"라면서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하나금융지주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신 위원장도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약속의 중요성을 곱씹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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