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추구식 전력정책 OUT' 안성시민들, 새 시민운동 조짐

전력1 지난 2013년 5월 29일 안성시민들이 '765kv 신중부변전소' 입지후보지 현장답사를 저지하고 있다. — ▲**전력1**지난 2013년 5월 29일 안성시민들이 '765kv 신중부변전소' 입지후보지 현장답사를 저지하고 있다.유병욱

변전소와 송전탑 등 기존 대규모 전력시설과 신규 전력시설 건설사업의 연이은 추진으로 고통 받아온 안성시민들 사이에서 이윤추구식 현재의 국가 전력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안성지역에는 변전소 5개소와 송전탑 340여개의 송전탑이 건설돼 있다. 여기에 지난 3년 전부터 765Kv 신중부고압변전소와 345Kv 서안성~고덕(평택) 송전선로,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발전소 등의 신규 전력시설 건설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 중 신중부고압변전소는 지역사회 반발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상태이나, 나머지 두개의 사업은 현재도 추진되고 있다.

전력2 6일 개최된 송전탑 건설 안성시 대응·대책 간담회 모습. 사진 좌측부터 안성시의회 이영찬 위원장, 안성시노인회 김태원 회장, 황은성 안성시장. — ▲**전력2**6일 개최된 송전탑 건설 안성시 대응·대책 간담회 모습. 사진 좌측부터 안성시의회 이영찬 위원장, 안성시노인회 김태원 회장, 황은성 안성시장.유병욱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현장답사와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현재 안성시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전은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해당 입지후보지에는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이 포함돼 있다.

폐기물 고형원료 발전소는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플라스틱과 비닐 폐기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 모두 국가전력정책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단지 한전(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과 민간업체(폐기물 발전소)라는 사업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들 사업주체들은 모두 국가전력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안성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전력3 10일 안성시청 앞에 걸려 있는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발전소' 건설반대 현수막. — ▲**전력3**10일 안성시청 앞에 걸려 있는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발전소' 건설반대 현수막.유병욱

그동안 안성시민들은 전력시설 건설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2013년 6월에는 안성시민 1천여 명이 서울 한전 본사 앞에서 신중부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었다. 또한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고형폐기물 발전소를 막기 위해 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연이어 전력시설 건설사업이 추진되자 그동안의 반대운동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 위주의 반대운동보다 국가 정력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범시민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4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 당원들이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죽산면을 찾아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전력4**1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 당원들이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죽산면을 찾아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유병욱

이 같은 안성지역사회의 요구에 기존 시민단체들과 지역 정계인사들도 동참할 뜻을 비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지원 아래 환경과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전력시설 확충을 막기 위해서는 현 국가전력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조직이 결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반대운동을 이끌어나갈 시민조직을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성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보라 안성지역위원장은 "안성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변전소, 송전탑, 발전소 등 전력시설은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주법 등을 토대로 간소화된 인허가로 진행된 것들이다."며 "이들 3대 에너지악법 개정 없이는 전력시설의 향후 안성지역 입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은 "폐기물 발전소는 환경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기업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계 등 안성시민 전체가 나서줘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과연대 이주현 대표는 "안성지역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시민단체가 있다."며 "이러한 단체와 지역주민, 중앙환경단체 등이 연계한 조직적인 국가전력정책 개선운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성천살리기모임 장호균 대표는 "국가전력정책의 변화 없이는 지역갈등과 주민분쟁을 야기하는 현 전력시설 건설사업의 폐단은 계속 될 것"이라며 "국가전력정책의 개선과 안성시 에너지자립 정책 수립이 함께 이뤄져야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풀뿌리공정언론연대 홈페이지와 앱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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