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18일 오후 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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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 이희훈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돌연' 사퇴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그 사의를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답보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탓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그동안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 관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조 수석이 합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제를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를 놓고 당청 간 진실공방도 벌어진 바 있다.
'사퇴의 변' 남긴 조 수석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는 현실"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축으로 참석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또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수석의 사퇴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갈등의 책임을 묻는 '경질성 사퇴'로 보기는 어렵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에 대해 사퇴의 변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야권에서 검토 중인 '기초연금 연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또한 이를 가감없이 그대로 브리핑했다. 즉, 청와대가 떠나는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기지 않기 위해 이뤄져야 할 개혁 과제였다"라며 이를 따졌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할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남의 일이란 보장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 사퇴, 경질로 보기는 힘들 듯
청와대 역시 조 수석의 사퇴를 '경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민 대변인은 "조 수석이 박 대통령의 뜻을 당에 제대로 전달 못한 책임을 진 건가"란 질문에 "조 수석이 사퇴의 변을 길게 써오셨는데 (대변인인) 제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다"라고 답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조 수석이 답보 상태에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상황을 보고 막대한 중압감, 책임감 이런 것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남아있는 저희들도 조 수석의 생각을 새기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경질'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속내'는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중 다른 '의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다소 잠잠해졌던 당청 갈등이 재부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 수석의 사의 표명을 통해 또 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 시켰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협상 재량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한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었다. 또 야당의 '기초연금 강화 연계' 제안 가능성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 역시 열어놨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 연계' 역시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민 대변인은 후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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