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악 앞잡이 이기권 장관 퇴진하라"

등록 2015.05.21 15:41

수정 2015.05.21 15:41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1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고용노동부 규탄 및 노동탄압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1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고용노동부 규탄 및 노동탄압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야합을 추진하려다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가이드라인',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합법적인 노사 간 단체협약을 조사해 강제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5월 중으로는 '취업규칙(임금제도 등) 변경', 7월까지는 '일반해고 기준제시' 등을 통해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1일 전국동시다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부를 규탄하고, 6월과 7월로 이어지는 총력투쟁을 결의하게 된 것.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법적 근거도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임금과 고용 안정을 파괴해 자본의 배를 불리겠다는 정권은 노동자에겐 재앙이다, 더 이상 정부가 아니며, 이에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동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전제로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으며, 권력남용을 일삼으며 더 노골적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자본에게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 역시 노동부가 앞장서왔으며 그 목적은 명백히 통상임금 축소와 초과노동의 합법적 연장에 있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야합은 성완종-박근혜 부패 게이트가 보여주듯 너나가 없고 어제오늘 일도 아니"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본은 박근혜 정부를 배후 삼아 단체협약을 난도질하며 개별사업장에 대한 공격에 돌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부의 선전포고를 신호탄으로 자본은 일종의 전쟁을 감행할 태세"라면서 "이에 맞서 우리는 탐욕과 착취의 배후세력을 자임한 노동부 규탄투쟁에 나서며, 비상한 각오로 2차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불법파견 원청 비호, 이기권 장관 퇴진할 것 ▲악덕자본과 노동부는 열사 앞에 사죄하고 노동탄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이 나라 경제와 이 나라 국민은 어찌되든지 오로지 재벌 살찌우기에만 급급하여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위한 '노동시장 개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부를 앞세워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는 박근혜 정권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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