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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윤성효
[기사 보강 : 15일 오후 8시 43분]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이 예산 지원을 끊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교육청이 선별급식을 하든 보편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며 '영남권 자치단체 평균에 맞춰서 경남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그동안 '선별급식'을 주장해왔는데 이 발언은 입장의 변화로 읽힌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홍준표 지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라고 답했다. 무상급식 중단사태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지사 "지자체 분담 비율, 영남권 평균에 맞추겠다"
홍준표 지사는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춘식 새누리당 의원(남해)의 도정 질문에 위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슈로 논란이 됐는데,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그 방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홍 지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홍 지사는 "급식문제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우리(경남도)가 지원을 하는 구조여야 한다"라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입장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홍 지사는 학교급식은 경남도 사무가 아니라 교육청 사무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홍 지사는 이전에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학교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며 이를 거부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때 '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춘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해, 홍 지사는 "부산의 경우 교육청이 74.3%, 울산교육청이 80.8%, 대구교육청이 74.3%를 분담하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거꾸로 돼 있다"라면서 "부산·울산·대구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 문제를 맞춰서 내겠다"라면서 "내기는 내는데, 영남권 평균에 맞춰서 경남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 "홍 지사의 전향적 입장 변화 환영"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지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는 그동안 경남 전 지역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급식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은 홍준표 지사의 제안대로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의 평균 수준에서 급식비 분담 비율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을 중심으로 한 무상급식 실무단을 꾸릴 것을 제안하며 이 실무단에서 향후 급식관련 진행 방향과 실무 전반을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입장 변화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싸워온 학부모들의 승리"라면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이른 시일 내 협의를 거쳐 무상급식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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