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주력하는 사업 가운데 '어린이 법제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에게 다양한 입법체험활동과 법치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 8기에 이르렀다. 이 프로그램에는 법안 만들기, 법령 백일장, 온라인 법치교육, 법령개선 의견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돼 있다.
2008년 356명을 시작으로 2009년 500명, 2010년 859명, 2011년 4308명, 2012년 2585명, 2013년 2667명, 2014년 1500명을 어린이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어린이 법제관은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국제중 등에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법제관 참여율, 2013년 52%→2014년 97%
하지만 이렇게 위촉된 어린이 법제관의 활동 참여율은 저조했다. <오마이뉴스>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받은 법제처 자료('2015년 제8기 어린이법제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법제관 연간 참여율은 2011년 29%, 2012년 40%, 2013년 52%였다. 연간 평균 참여율이 40.3%에 머물렀다. 그런데 2014년 어린이 법제관 활동 참여율은 97%였다. 1년 사이에 약 1.9배나 높아진 것이다.
숫자만 보면 참여율이 크게 개선된 모양새다. 법제처는 그 이유로 법안 만들기, 법령해석 백일장과 같은 신규프로그램 마련, 어린이 법제관 수 1500명으로 축소, 활동실적을 고려한 수료증 지급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법제처가 참여 인원을 중복합산해 참여율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해철 의원은 "총인원의 축소와 중복 인원을 제거하지 않은 합산으로 인해 97%의 참여율이 나온 것이다"라며 "작년 국감시 저조한 참여율을 지적받은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내실화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참여율을 도출해 성과를 부풀렸다"라고 지적했다.
2014년에는 토론마당 572명, 법캠프 183명, 법 관련 기관 탐방 174명, 법안만들기 112명, 법령 백일장 187명, 한마당 112명, 기타행사 126명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중복참여자가 있는데도 법제처는 이것을 단순합산해 위촉인원 1500명 가운데 1466명이 활동에 참여해 9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이다.
25.5%의 국민 법제관 참여율도 부풀리기?
이러한 참여율 부풀리기는 '국민 법제관'에서도 되풀이됐다. 국민 법제관은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의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법제처는 2012년 1087명, 2013년 429명, 2014년 200명의 국민 법제관을 위촉했다. 같은 기간 각각 28회와 11회, 12회 회의를 열었는데 참여율은 각각 20.6%와 16.1%, 9% 등 상당히 저조했다.
전해철 의원실이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을 근거로 '국민 법제관 행사 참여율이 해마다 저조해지는 이유'를 묻자 법제처는 '25.5%의 참여율'(2015년 8월까지)을 제시하며 "올해부터는 행사 참여율이 상승 추세"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은 "국민 법제관의 참여율도 어린이법제관과 마찬가지로 단순합산식으로 도출했다"라며 "중복을 제거한 실질 참여율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어린이 법제관과 국민 법제관을 운영하는 데 배정된 예산은 각각 3억600만 원과 37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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